민주당, 문희상 국회의장에 헌재재판관 임명안 '토스'
민주당, 문희상 국회의장에 헌재재판관 임명안 '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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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 / 오훈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국감 태도와 김재원 한국당 의원의 선물돌리기 논란을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국회 본회의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동의안 부의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헌재 마비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당의 직무유기로 국회가 추천한 헌재 재판관 3명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며 "이로 인해 헌재는 벌써 한달 째 작동 불능상태에 빠졌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7명 이상의 재판관이 참석해야하는 전원재판부 사건심리도 모두 중단됐다. 낙태죄, 최저임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 중요한 심리가 올 스톱되고 있는 상황으로, 더이상 헌재 기능 마비를 지켜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 내 임명동의안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의장이 본회의에 부의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국회의장은 직접 임명동의안을 부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해야한다. 후보자 적격 여부는 국회 본회의 표결로 가릴 수 밖에 없다. 국회의장께서 헌재 재판관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주실 것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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