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출석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연이어 지내며, 사법행정권 남용에 있어서 중심에 서있을 것이라는 지목 된 만큼 이번 임 전 차장의 검찰 조사에 대한 국민들도 관심이 크다.
임 전 차장은 오전 9시 20분쯤 검찰청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들 앞에서 ‘우리 법원이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법원을 위해 일했던 동료 후배 법관들이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검찰 조사에는 성실히 응하겠습니다.’, ‘제기된 의혹 중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겠습니다.’고 밝혔다.
한편 추가적으로 취재진들의 질문에는 '검찰의 조사에서 성실하게 답하겠다.'며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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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검, 고검, 대검 검사, 지법, 고법, 대법 판사 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안받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그러나, 치외법권治外法權 은 없다.
지검, 고검, 대검 검사, 지법, 고법, 대법 판사 도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국민은 범죄를 막기 위해서
검찰청, 법원에 세금을 쏟아붓고 있는데,
지검, 고검, 대검 검사, 지법, 고법, 대법 판사 가 범죄를 저지르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가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동시에,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감시해야 할 의무도 있다.
나는, 지난 10년간
지검, 고검, 대검 검사, 지법, 고법, 대법 판사
의 범죄를 고발하고 있지만, 단 1건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가 10년동안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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