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안난다 모르쇠로 일관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사법 농단의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는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15일 오전에 검찰에 출석해 오전 5시경에 검찰 청사에서 나왔다. 새벽 1시경 조사를 마친 임 전 차장은 변호사와 조서를 5시까지 검토를 하는등 총 19시간만에 밖으로 나왔다.
또 임 전 차장은 귀가 당시 취재진들의 ‘심경이 어떤가?’ 등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없이, 준비된 차량을 타고 자리를 떠났다.
임 전 차장은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부분에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는 등의 진술로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임 전 차장은 이번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로 향후 추가 조사를 벌일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으며, 박병대, 차한성,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 처장 등도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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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검, 고검, 대검 검사, 지법, 고법, 대법 판사 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안받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그러나, 치외법권治外法權 은 없다.
지검, 고검, 대검 검사, 지법, 고법, 대법 판사 도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국민은 범죄를 막기 위해서
검찰청, 법원에 세금을 쏟아붓고 있는데,
지검, 고검, 대검 검사, 지법, 고법, 대법 판사 가 범죄를 저지르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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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감시해야 할 의무도 있다.
나는, 지난 10년간
지검, 고검, 대검 검사, 지법, 고법, 대법 판사
의 범죄를 고발하고 있지만, 단 1건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가 10년동안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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