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안보, 평화 등 복합적...양당중심 정쟁정치로는 해결 안돼"
김동철 "개헌, 국민참여 공청회 등... 선거구제 개편 이번 연말까지"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국회가 여야간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첫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했다.
24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1차 정개특위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이견없이 만장일치했다. 심 위원장은 "개인적인 소회로 이번 정개특위원장은 특별하고도 무겁다. 진보정당 이후 처음 주어진 자리로 국회의원을 3선하며 맡게된 직위로 그 소임은 이번 국회 정개특위의 중요과제이자 사명인 선거제도 개혁"이라 말했다.
심 위원장은 "5천만 국민의 민심 그대로인 국회를 만들어 성숙한 대의 민주주의로 나가야한다. 비례성,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방향에 이미 충분한 공감이 있다"며 "이번 정개특위에서 압축적인 논의가 이뤄져 반드시 선거개혁을 이뤄내 국민의 뜻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구제 개혁, 선거운동 자유 확대, 정치자금법 개선, 선거구 획정 등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심사 주요 법률안으로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265건이 회부돼있다"고 덧붙였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많았다. 법제도 논의와 선진화법 바꾸기, 상설법안소위를 만들자는 시도 등이 그것"이라며 "그 중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 의정활동을 충실하고 국민에 이익이 되며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을 어떻게 뽑을 지 문제는 비례성의 원칙을 따라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87년 6월 민주항쟁 이래 우리는 국회 총선을 8번 했고, 대통령 선출을 7번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가 요구하는 생산적 역할을 해왔는지 스스로 반성해야한다"며 "안보, 평화, 경제, 사회 문제 등 한 정권이나 한 정당이 해결하기에 너무나 복합적이고 벅차다. 양당 중심의 정쟁 정치로는 해결이 안된다. 지역주의, 소선거구, 폐쇄적 공천을 넘어서는 정치 개혁을 이루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도 "지금까지 한국정치를 짖누른 3대악은 제왕적 대통령제, 적대적 양당제, 당내 계파·패권주의다. 개헌, 선거구제 개편, 국민참여 국회 공청회로 이번 연말까지 선거제 개편을 통해 국민의 이해관계와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체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이뤄지는 정치개혁을 완성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헌법개정특위 활동을 하며 국민 기대에 부흥하지 못한 전처를 정개특위가 밟을까 두렵기도 했다"며 "나름 사명감 갖고 정개특위 만큼은 비례성 원칙을 관철하는 방향으로 가길 바란다. 이를 통해 비례성 원칙에 기반한 선거제도가 만들어져야 진정한 지역주의 해소와 국민 통합 강화, 상생정치가 이뤄질 것"이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