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 이양에 여야 이견차...이은재 "국정원 손 떠난 것으로 보여"
영변 사찰관 숙박시설 설치에 "풍계리·동창리...정확한 위치 알 수 없어"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국감은 국정원법 대공수사권 이양문제에 관해 3년 유예 또는 다음 정권에 넘기기로 여야간 이견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 외 임종석 청와대 실장의 군부대 방문, 리선권 북한 통일위 위원장의 '목구멍 냉면' 발언으로 서 원장이 쓴소리를 들었다.
31일 오후 진행된 국정원 국감 2차 브리핑에서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 조직법상 국가정보원의 위상이 무엇이냐는 질의가 있었다. 전임 국정원장 줄줄이 구속과 더불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운을 띄웠다.
이 의원은 "따라서 국정원장의 위치는 남북대화가 잘 되도록 옆에서 보조하는 역할을 하되, 중요한 것은 방첩과 대북정보 수집, 공작 수행이라 물었다"며 "아울러 국정원장이 최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동행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을 지적했다. 서 원장이 정상회담 추진과정에서 너무 공개적으로 활동해 '차라리 대통령 특보를 해라'라는 말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훈 국정원장은 ''그 부분(임 실장의 방문)은 (청와대와) 논의돼 그렇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의 이른바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는 발언에 대해 서 원장은 "'자신도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 '그런 이야기 진짜로 있었다면 사실을 파악해 사실이라면 가만 있어서는 안된다. 이는 너무나 무례한 표현'이라며 '이 부분은 강력하게 짚어야 할 부분'"이라 전했다.
이어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양에 대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두 분이 질의하며 "대공수사권이란 간첩을 잡는 게 일주일만에 잡는 것이 아닌, 오랜시간 관찰해 잡아 일부는 경찰로 넘어가고 일부는 국정원에서 갖는다. 최종적인 것만을 국정원이 갖겠다는 것이 말이 되냐"는 지적을 말했다.
그 중 "대공수사권 문제에 두 원내대표는 '3년 유예가 되니 3년 후에 국정원법을 재논의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고 국정원법이 어렵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에 "서 원장도 반은 동의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평양남북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두가지를 오랫동안 이야기했다. (두 합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데 헌법 제 60조를 근거로 남북군사합의서는 국회 동의를 얻도록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거치지 않았다"며 "평양선언문도 따라오는 예산이 부속으로 많다. 남북군사합의도 GP 초소 철수비용이 드는 등, 사실상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에 두 남북 합의를 국무회의 의결로 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서 원장은 이 부분에 특별한 답이 없었다. 국감 의원만 '상당히 불평등한 것이기에 이는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질문했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했다.
이외 "북한 1년 국가 예산이 7조이고 그 중 40억 불 이상, 5조 원을 사치품으로 쓰고 있다"고 말하며 "서 원장은 '다는 아니고 6000억원 정도가 사치품으로 쓰고 있다. 자동차, 모피, 술 등 사치품이 해당한다'하자, 그 출처를 묻는 질문에 '김정은 통치자금 담당 부서가 별도로 있다. 당, 군부, 정부에서 외화벌이를 통해 나온다'"고 전했다.
더불어 "북한 비핵화가 한발짝도 진전이 안됐는데 이는 너무 평화놀음이 아닌가. 비핵화 뿐만 아니라 미사일, 생화학 무기, 대량살상무기 제거, 휴전선 일대 장사정포 위협 등 본질적 위협이 전혀 제거되지 않음에도 현재 남북평화가 이미 앞서 와있는 듯한 인상 준 것은 맞지 않다"고 질문을 밝혔다.
브리핑 후 취재진의 질문에서 북한의 풍계리 핵시설 폐쇄, 동창리 미사일 시설 철거에 외국 참관단을 위한 영변 숙박시설 정비 포착 보고의 정확한 답변을 묻는 질문에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변사찰관이 있어 영변 숙소 및 진입로 등 정비를 국정원이 파악한 것이다. 정확한 위치나 사찰 국가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국정원 개혁 중 대공수사권 문제 발언에 대해 김 의원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년 유예시, 3년 후 국정원법 개정 또는 다음 정권에서 국정원법 개정'이라고 두가지 제안을 했다"고 전했다. 서 원장은 이에 '심도있게 개정 노력은 하겠으나 심도있게 검토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논란이 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들의 채용 의혹에 대해 서 원장은 "김 의원의 아들은 공개채용으로 선발절차를 따라 임용됐으며, 채용과정에서의 부당한 압력, 국정원의 편의제공 사실은 없었다. 채용 과정도 블라인드로 처리해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 원장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심도있게 검토하겠다''는 발언 취지에 대해 이 의원은 "국정원법이 현재 국회에 와있다. 이는 서 원장의 손을 떠나있는 것이라 본다"며 "국회에서 해당 법안 검토 합의가 결렬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대공수사권의 3년 유예 제안에 대해 간사간 조율 여부를 묻자 김 의원은 "조율은 아직 안됐다. 당 원내대표님들끼리 조율하신 모양이나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국정원법을 지금 바로 개정하면 좋겠으나, 여러 사정상 3년 정도 유예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라 대신 말했다.
그외 국정원이 과거 대공수사권 이양 발표에도 국감 의원들의 제안에 대해 김 의원은 "국정원은 대공수사 노하우가 있다. 그 노하우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어, 마지막 단계에서 타 기관에 이양하는 것이 그 이유"라 했다. 서 원장은 이에 "여태까지 대공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 문제에 대해 반성과 함께 순수 정보기관으로 집중 도약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국정원의 설명"이라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