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내용 삭제 주문받았으나 거절해 발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정책 세미나에서 금융위의 해체를 주장한 한 교수의 발표가 갑자기 취소돼 논란이 일고 있다.
KDI는 22일 한국경제학회와 함께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경제 패러다임 전환과 한국경제의 미래’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는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며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1세션을 맡아 발표하기로 했었고 전날 발제 요약문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러나 전 교수의 1세션이 세미나 개회 직전 취소됐고 2, 3세션이 곧바로 이어졌다. 전 교수는 발제 요약문을 통해 “금융감독 후진성 극복 위한 선행 과제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라며 금융위원회의 완전한 해체를 주장했다.
KDI는 발표문 중 특정 인사의 경질 등이 포함된 부분을 민감하게 여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 교수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을 민간 개혁 인사로 교체해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문에 담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사퇴를 비롯해 금융위 관료들은 대기발령을 내려야한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KDI는 해당 내용의 수정을 요청했으나 전 교수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결국 발제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날 세미나는 2, 3세션만 진행됐다. 전 교수는 해당 부분이 이번 발제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삭제한 채 발제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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