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늘(19일) 2019년도 금융감독원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국회 정무위 소속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논평을 통해 “2019년도 금융감독원 예산지침에는 금감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불법적인 내용까지 담고 있다”고 금융위원회를 맹비난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분담금관리위원회가 마련한 예산지침에는 모든 항목에 대한 세부 비목까지 편성지침이 담겨있는데, 복리후생비·여비교통비는 물론 임금의 각 항목과 평가상여금 지급률까지 적혀있다. 또한 휴가휴직제도 등 인사·조직에 관한 사항과 임원들 보수 결정권을 금융위로 이관하도록 하는 내용까지 포함돼있다.

추 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금융위가 근로기준법 등 현행법을 위반하도록 유도해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평균임금의 정의를 법령에 위배되는 자의적 내용으로 변경해 임금 및 복리후생 등 처우에 관해 일방적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불법적인 내용을 다수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균임금은 퇴직급여,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감급제재의 제한 등의 기준이 된다.

추 의원은 금융위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금감원 길들이기’라고 표현하며 금융감독기구의 정치적 독립성·자율성이라는 중요한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기관은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문제, 케이뱅크 특혜인가 의혹 해명, 키코(KIKO) 사건 재조사 등을 두고 크고 작은 입장차를 보여 왔다. 추 의원은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해야 하는 금감원으로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금융위가 금감원의 손발을 묶으려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추 의원은 “금융감독 독립성 훼손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금융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청와대가 직접 나서 금융위에 행태에 제동을 걸고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솔 기자 sisafocus02@sisafocu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