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12일 ‘고용문제에 있어선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발언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노동유연성과 규제완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들을 말해야 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문 대통령 경제 관련 언급 보니 완전히 딴 세상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불은 활활 타고 있는데 끌 생각은 않고 이거 불난 거 맞나 하고 물어보고 있다”며 “고용문제 성공하지 못한 것은 본인 소득주도성장 똥고집 때문인데 그것도 인정 안 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하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선한 마음 그리고 고집이 점점 두려워진다”며 “최저임금 과속인상의 치명적 영향을 아직도 파악 못해 실직자 면접조사를 하자고 하지 않나. 일자리가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정부부처에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라고 강요한다”고 꼬집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결국 공무원 늘리고 공공기관도 열심히 정규직 채용하는 기존 정책 반복이다. 내년에도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게 뻔하다”며 “경제 심각성을 안다면 대통령은 어제 탄력근로제 즉각 도입, 최저임금 인상 유예, 고용세습 완전 폐지 등을 발표했어야 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하 최고위원은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 대통령의 잘못된 경제인식에 대한 강력한 투쟁이 더 절박해진다”고 강조했는데,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의 2019년도 업무 보고 후 근로기준정책관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들어 “실제로 현장에서 체감해 보니 어떻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직한 근로자를 실제 면접 조사해보면 최저임금이 지금 같은 속도로 갈 수 있을지, 조정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발언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11월 취업자 수는 2718만 4천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6만 5천명 증가해 고용상황이 일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도 늘면서 실업률도 동반 상승해 지난달 실업률은 3.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포인트 상승하며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