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21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지금이라도 선거제 개혁을 매개로 야3당과 힘을 합쳐 국회 180여석의 가칭 촛불입법연대를 결성하지 않는 한 개혁에 관해선 끝까지 식물정부로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 참석해 “촛불혁명이 시작된 지 2년, 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7개월이 넘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냉철하게 평가해보면 민생과 개혁에 관한 한, 문 정부는 말과 이벤트 뿐 실제 이룬 것은 전혀 없다시피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소득주도 성장은 현실을 무시한 교조적 이념으로 변질돼 성과를 내지 못했고 일자리 중심 경제는 일자리 줄이기 경제로 귀결됐다. 급기야 경제 실적 부진에 따른 민심악화에 초조해진 나머지 갑작스럽게 우경화, 보수화해 박근혜식 창조경제와 이명박식 토건경제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며 “혁신성장은 스스로 그 개념조차 정립하지 못한 듯 출발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천 의원은 “개헌, 선거제 개혁, 재벌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조세·재정·교육 개혁 등 어느 것도 말의 성찬 이상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부당한 기득권을 지키고자 적폐연대를 만들고 종부세 과세를 후퇴시키는 등 역주행을 감행했다”며 “고통과 실망에 빠진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긍지를 잃고 화를 내기 시작했다. 이대로 가면 기득권 세력이 주도하게 되어버리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개혁에는 입법적 뒷받침이 필수이고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개혁입법연대가 필수”라며 “문 정부는 처절한 자기 성찰과 반성을 통해 그동안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발 더 나아가 천 의원은 거듭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지금이 촛불 열망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며 “우선 선거제 개혁을 매개로 민주당과 야3당 등을 모두 묶어 촛불입법연대를 구성하고 개혁입법을 힘 있게 추진해가자”라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