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자립형사립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 등 특목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자사고 및 특목고 폐지를 환영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교육부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하면서도 “고등학교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차별이 없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된다”며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특히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앞서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사고·특목고 폐지에 대해 “국민을 붕어, 가재, 개구리로 가둬놓겠다는 것인가. 8학군 성역화 정책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자사고,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을 국회의 입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으로 밀어붙이는데 자사고·특목고 폐지에 대한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어 장 의원은 이와 분명한 온도차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다만 장 의원도 “문제는 특목고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향평준화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며 “일반고 뿐 아니라 교육 전체가 황폐화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이고 전략적으로 해야 한다”고 일부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일반고를 천편일률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학교마다 외국어, 과학 등 특수화 된 학교로 개편하면 된다. 일부 학교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며 “일반고로 바꾸면서도 명칭은 외국어고로 하고 외국어 특수교육 실시, 학점제 운영 계획도 있다”고 장 의원에게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으로 외국어고(외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 3개 고등학교 유형을 완전히 없애겠다고 발표하면서 올해 말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고(49곳)의 모집 특례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