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한국과 미국이 사실상 올해 마지막이 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위한 협상을 게시했다.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회의를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회의를 시작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일부터 4일간 미국 워싱턴에서 회의를 연 지 2주 만에 잡힌 회의로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올해 12월 31일자로 종료된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측은 제임스 드하트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수석대표로 각 대표단을 이끌고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인내를 갖고 미측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정부는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미국은 한국이 부담할 내년도 분담금으로 현행 1조389억 원 보다 무려 4배 이상 오른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국민적 정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정은보 협상대사는 지난 3일 워싱턴 출국에 앞서 “어떤 경우에도 한미가 서로 수용가능한 부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히 정 대사는 ‘연내 타결 목표가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에 “원칙적으로 그렇지만 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우리도 유념하고 있지만 연내 실무적으로 한번 더 협상이 진행 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한미 양국은 제10차 협상에서 한미는 방위비 분담금을 위해 미국 측은 유효기간 1년에 분담금 10억 달러 이상을 요구한 반면 한국은 유효기간 3~5년에 분담금 1조 원 미만을 주장하다 결국 국민적 심리 마지노선인 1조 389억원으로 마무리 지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