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안전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라고 했다.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3회 영상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오늘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공포되는데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민식이와 하준이가 남긴 법안들”이라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예방장치가 제대로 갖춰졌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으며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뼈아픈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사고 예방에 있으며 전국적으로 스쿨존이 늘어난 만큼 운전자들이 미리 스쿨존을 인지하고 예방운전을 할 수 있도록 스쿨존을 특별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국민은 재난에서 안전할 권리, 위험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하다”며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지난 주말 블랙아이스 사고와 관련 ‘긴급 점검’ 등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주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이른바 블랙 아이스 사고입니다. 겨울철 교통안전대책을 긴급 점검하여 눈길과 빙판 등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요인을 줄이고 특히 블랙 아이스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도로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안전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이어 “안전은 국민 삶의 기본이고 성숙한 사회의 첫걸음이고 꾸준하게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안전이 결코 비용의 낭비가 아니라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로 인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