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0일 오는 12일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는 여당 요구에 “어느 상임위원장을 우리가 맡는지 알아야 경선을 거쳐서 배치하고 조정하는데 상임위원장을 어느 분이 맡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2일까지 명단을 제출하라고 해도 우리가 명단을 내기 어렵다. 공고를 3일 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과반 정당이 있었어도 개원이 늦으면 못한다고 봐야 되는데 이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났다고 법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그런다”며 “그러니까 대강 해놓고 나중에 바꾸면 안 되냐 이런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뿐 아니라 주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을 전부 여당에게 내줄 가능성에 대해선 “우리 몫만큼 있는데 왜 내주겠나. 내주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룰이고 관행”이라며 “법사위는 늘 야당이 하는 거고 상임위 비율은 (민주당) 11대 (통합당) 7”이라고 강조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애자는 여당 주장에 대해서도 “(내게) 그런 말도 없었고 법사위원장 우리 줄 경우에 대비해서 밑밥 깔려고 그런 얘기한 것 같다”며 “체계자구심사권을 없애면 상임위 법안이 바로 본회의 가는 거 아니냐. 20대 국회에서 법사위, 본회의 통과된 법안 2800건 중 법사위에서 고쳐진 게 51건인데 이렇게 고치고도 지난 4년간 위헌 법률이 45건 나왔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주 원내대표는 “그러니까 나오는 안이 의장 직속의 기구로 체계자구심사권을 옮기자는데 국회를 너무 모르는 무식의 소치다. 의원 손을 안 거친 모든 법은 모두 의원 입법권 침해”라며 “윤리위에다 징계 못 하는 건, 의원 징계는 의원만 할 수 있어서 다른 데 못 맡기는 것인데 의장 산하에 두면 법제위랑 뭐가 다른가. 이렇게 부실한 데도 심사 권한을 없애자고 함부로 말하나”라고 여당에 직격탄을 날렸다.
또 그는 일단 12일에 개원식을 하고 이후 상임위원장 선출 일정을 잡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장실이 받아준다면 그렇게 할 생각이 없지 않더”면서도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완전한 원 구성 전 개원식은 압도적 반대”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