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막무가내 행정 임대시장 혼란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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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흑 2020-06-28 21:29:10
막무가내 행정 제도와 법에 대한 안정성 형퍙성 무시 국민이 심핀할겁니다
동화 2020-06-28 21:57:18
소급적용도 문제지만 국가 정책이 이렇게 자주 빈번히 바뀌고 등록을 장려하여 유도했으면 그에 따른 책임감을 가져주어야죠. 혜택을 주겠다 하여 놓고 과하다고 줄이고 소급적용하고 그럼 임대사업자 제도는 왜 필요한거죠? 작년 초 등록엔 최대 과태료가 호실당 1,000만원 이었는데 몇달지나 3,000으로 개정되었죠. 그렇다면 과태료 규정이 이렇게 변경되니 임대사업자 유지할거냐 선택권을 주어야한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성실히 세무서 사업자 등록하고 세금 내는 사업자들입니다. 지자체 및 세무서에 등록하여 임대하는 사업자들은 최소 양심있는 국민 아닐까요? 모르고한 실수조차 지금 바로잡겠다하면 그동안 관보를 확인하라는 안내문자 정도는 보내셨어야죠.
채미영 2020-06-28 20:26:18
진짜웃긴다.. 법을 소급적용하는것도 정도가 있지 우리를 호구로알고 삥을뜯어도 적당히해야지.. 깡패도 이렇게안할듯..
이진희 2020-06-28 21:01:42
렌트홈이라는 공식 싸이트 답변을 이렇게 바꾸는 건 사문서 위조에 댈게 아니네요!
보노 2020-06-28 22:21:32
일관성 있고, 명확한 답변이 가능한 정책을 펼쳐주세요
담당 공무원도 몰라서 답변을 못하는 정책이 어디에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