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막무가내 행정 임대시장 혼란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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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다비 2020-07-07 11:29:51
2014년 그 당시 뉴스기사들을 모두 확인해보면, 준공공임대(10년)는 연5%이내 인상제한이 있지만, 매입임대(5년)는 연5%적용대상이 아니고 임대료 인상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뉴스로 일관되어 나옵니다. 국토부는 그 당시의 언론 보도가 잘못되었다고 그 당시의 매입임대(5년)까지 소급하여 5%이상 인상에 대해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하여 그 당시에 등록한 매입임대(5년)사업자들이 멘붕에 빠진상태입니다.
● 매입임대는 5% 제약없음기사링크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2572158
● 매입임대는 5%제약이 없다는 뉴스 링크 http://naver.me/FKajo5Bn
● 이 링크외에도 많은 뉴스나 신문 기사에 매입임대(5년)는 5%제약이 없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휴로 2020-07-07 10:36:53
사기죄로 다스려주소서
나오미 2020-06-30 08:29:11
국토부공무원 다 사표 내야. 직무유기 아닌가?
나쁜 2020-06-30 02:53:57
국민들에게 덫을 놓는 정부
휴로 2020-06-29 22:38:26
이거 국가한테 사기당한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