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학교생활 중 불법촬영 피해가 3%로 나타나 디지털범죄에 대한 더욱 강화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16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조사한 ‘중고등학교 양성평등 의식 및 성희롱 성폭력 실태 연구’ 보고서를 최근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학교생활 중 불법촬영이나 유포 피해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 14만 4,472명 중 3.0%다. 여학생(3.7%), 중학교(3.1%), 여학교(3.7%)는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고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부 유형별로는 신체 부위를 몰래 또는 강제로 촬영당한 경험 1.0%, 성관계 행위를 몰래 또는 강제로 촬영당한 경험 0.3%, 신체 부위나 성관계 사진이나 동영상을 요구받은 경험 0.7%, 원하지 않았음에도 모바일(문자, 카톡, SNS 등)이나 인터넷을 통해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일방적으로 받은 경험 2.1%였다.
불법촬영 및 유포를 경험했을 때 대응은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갔다’가 가장 많았고(42.4%),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나 불쾌했지만 참았다’(30.6%)가 그 다음이다. 성별에 따라 달랐는데, 남학생은 ‘그냥 넘어갔다’가, 여학생은 ‘참았다’가 가장 많다(각각 58.9%와 36.0%).
학교 조치에 대한 평가는 높지 않았다. ‘불법촬영 관련 학교의 처리과정이나 결과에 만족한다’에 긍정은 58.3%, 부정은 41.7%였다. 고등학교는 긍정과 부정 평가가 비슷했고, 일반/특목/자율고는 부정이 57.2%로 더 많았다. ‘학교의 조치는 불법촬영이나 유포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에 긍정은 54.3%, 부정은 45.7%였다. 일반/특목/자율고와 여학교는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았다.
한편 해당 조사는 첫 번째 대규모 실태조사로 2019년 9월 30일부터 10월 22일까지 전국의 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원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방법은 웹을 통한 온라인 조사이며, 응답자는 학생 14만 4,472명과 교원 3만 4,980명이다.
이에 심상정 의원은 “보고서가 지적하고 있듯이, 우리 학생들은 학교와 일상에서 적지 않은 성희롱 성폭력을 경험하고 있다. 안타깝고 미안하다”며, “사회와 학교 모두에서 성희롱 성폭력이 근절되도록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