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1일 “이 정권이 끝나면 무리하고 불법적인 탈원전 정책에 관여한 사람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7월 임시국회의 두번째 교섭단체 대표연설자로 나서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고집은 대한민국 자해행위다. 국가 100년 대계인 국가네어지 정책을 국민적 합의나 제대로 된 절차 없이 대통령 말 한 마디로 대못질해 놓고 요지부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후쿠시마 원전 대형 사고를 겪은 일본조차도 신규 원전을 이어가고 있고 대만과 스웨덴도 다시 원전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탈원전, 태양광을 지향하고 있다”며 “태양광 사업으로 전국의 산야가 온통 파헤쳐지고 중국산 패널로 뒤덮여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주 원내대표는 “4차산업혁명으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데이터 센터 등 전력을 많이 쓰는 산업 분야가 확대되면서 에너지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가 예고되고 있는데 무엇으로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려 하느냐”며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에 엄청난 양의 전력이 소요될 텐데 겨우 전력 예비율 30%를 가지고 충분하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연간 2~3조의 흑자를 내던 한전은 이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해에만 무려 1조 3566억 원의 적자를 내어 머지않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현실”이라며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가 수차례 지연되는 것도 정권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막아보기 위한 것 때문 아니냐.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이 정권의 정책은 규제 강화, 공급 억제 정책인데 규제완화와 공급 확대 정책이 해결책”이라며 “집값이 폭등하는데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김현미 장관과 경제팀을 하루 속히 경질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사과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그는 안보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은 대통령 한 사람의 나라가 아니고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독단적으로 대북정책을 결정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 데 이어 “정책이 실패하면 정책을 바꿔야 함에도 이번 통일안보라인 인사를 보면 실패한 정책을 더 강화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전문성도 없으며 대북불법송금으로 징역형을 살았던 인사를 국정원장에 지명할 수 있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민규 기자 sisafocus01@sisafocu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