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이후 사모펀드 문제 드러났음에도 옵티머스 판매 방치”
![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 금융감독원의 감독 부실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오훈 기자]](/news/photo/202010/249701_296189_2238.png)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시민단체들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사모펀드 상품에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옵티머스 판매를 방치했고, 결국 문제가 발생하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등은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입구에서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금감원 감독 부실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이번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와 금감원 앞 기자회견은 옵티머스자산운용 경영진들의 정·관계 로비 의혹과 별개”라며 “지난해 하반기 이후 사모펀드에 투자한 금융소비자들의 대규모 피해 사태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시민사회단체들의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DLF 불완전판매 사건부터 이번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까지 대규모 피해사거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그 원인은 2015년 이후 금융당국이 주도한 규제완화 정책과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 펀드 운용사, 판매사, 수탁사 등 금융기관들의 책임 회피에 있다. 현 금융시스템의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금융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지 않아 옵티머스 펀드 사건의 피해규모를 더욱 확대한 책임이 있다”며 “옵티머스 펀드가 부실화할 가능성을 확인했고, 금감원 검사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옵티머스 펀드가 판매됐다. 금감원이 적시에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 “2017년 옵티머스 이혁진 전 대표가 펀드 자금이 애초 설계대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건설사 인수에 활용되는 등 불법 운용되고 있다고 제보했음에도 이를 각하한 것으로 확인돼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옵티머스자산운용이 NH투자증권 등 판매사에 펀드를 제안할 때 금감원의 검사를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에 대해서도 실제 금감원이 해당 펀드를 검사했는지, 검사했다면 왜 판매중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진위가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22일 금감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월말 기준 환매가 중단된 펀드 규모는 6조589억원으로 분석됐고, 향후 7263억원 규모의 추가 환매중단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향후 대규모 금융피해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사모펀드 규제강화와 피해방지 제도 마련 ▲사모펀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강화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및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징벌적손해배상제·집단소송제 도입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영상촬영 / 오훈 기자. 편집 / 권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