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일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처리해 공수처를 연내 출범시키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마지막 담판에 나선 여야 원내대표가 7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문제를 밀도 있게 협의하기로 극적 타협을 이뤄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주례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 같이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양당 원내대표가 밀도 있게 협의하기로 했다. 곧바로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당초 이날 오전 회동 모두발언만 해도 박 의장이 “신의를 바탕으로 해서 통합과 타협의 결론을 내려 달라. 올해 정기국회를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통 큰 정치력을 발휘해 달라”고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선 여당의 독주를 지적하고 여당에선 정기국회 일정을 강조하면서 압박하는 등 양측은 극명한 온도차를 드러냈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야당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숫자의 힘만으로 밀어붙이면 국회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 시한을 정해놓고 밀어붙이지 말고 논의에 논의를 거듭해서 결론에 도달하면 좋겠다”고 강조한 반면 김 원내대표는 “이제 정기국회가 모레면 종료된다. 각 입법에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마냥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것을 국민들은 원치 않을 것”이라고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는데, 결과적으론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야당과 밀도 있게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결국 야당 의견이 수용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원내 구도상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앞세워 강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타협이 이뤄질 수 있었던 데에는 최근 당청 지지율이 떨어지는 등 불리한 형세에 처해있어 자칫 더 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관측되는데, 여기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으로 모여 달라는 주 원내대표의 메시지에 따라 모여든 국민의힘 의원들, 이들과 연대한 국민의당 의원들의 공수처법 저지투쟁도 여당에 적잖은 압박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법사위의 공수처법 개정안 논의는 그대로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후보 추천 협의 완료 전까지 법사위 소위 논의는 멈추는가’란 질문에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그 문제는 따로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으며 최 원내대변인은 “양당 원내대표가 논의하고 있고 법사위는 법사위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