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개인 정보 불법 수집 사찰’ 의제, 판사 개인 생각 아닌 사법정의 위기에 대한 사법부 입장 묻는 것"
10일 징계위 열릴 예정...고심 빠진 추 장관...윤 총장 징계청구 적법 주장할 다른 카드는 무엇?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사유의 주요 근거인 '판사사찰' 의혹으로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사찰' 안건을 부결시킨 것에 대해 추 장관이 "법관에게 어느 편이 되어달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지만, 그들의 주저와 우려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8일 유감을 표명했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법관들은 전국 법관회의에서 '판사 개인 정보 불법 수집 사찰'에 대한 의제를 채택했다"며 "그러나 법관들은 정치중립을 이유로 의견 표명을 삼갔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판사 개인 정보 불법 수집 사찰’ 의제는 판사 개개인의 생각과 느낌을 묻는 것이 아니다"면서 "재판의 목표이자 기준인 민주주의적 가치, 인권과 공정이 위협받고 있고, 대검의 판사 개개인에 대한 불법 정보 수집으로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할 법관을 여론몰이 할 때 사법정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회적 위기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을 묻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 장관은 "그러나 법관의 침묵을 모두 그들만의 잘못이라 할 수 없다"면서 "정치를 편가르기나 세력 다툼쯤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어느 편에 서지 않겠다는 경계심과 주저함이 생기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하기 때문이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같은 날, 천주교 성직자들 4천여 분이 시국선언을 했다"면서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헌법원칙을 깨고 정치 중립을 어기려고 그런 것일 걸까? 어느 세력의 편이 되려고 한 것일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성직자들이) 오히려 기도소를 벗어나 바깥세상으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과도한 검찰권의 행사와 남용으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편파수사와 기소로 정의와 공정이 무너지는 작금의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표출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냥 방치된다면 주님의 본성인 인간성을 파괴하기에 더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지극한 관심과 관여이고 부당한 힘에 대한 저항이라고 이해된다"면서 "종교인마저도 딛고 있는 이 땅에, 정의와 공의로움 없이 종교가 지향하는 사랑과 자비 또한 공허하다는 종교인의 엄숙한 공동선에 대한 동참인 것이지 어느 쪽의 정치 세력에 편드는 것이 아닐 것이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세속을 떠난 종교인은 세속의 혼돈을 우려하고 꾸짖었으나 세속의 우리는 편을 나누어 세력화에 골몰한다면 정의의 길은 아직 한참 먼 것"이라면서 법관대표회의 결과에 유감을 표했다.
정치중립은 정치 무관심과 구분되어야 합니다. 인간이 사회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한 정치에 대한 관심과 관여는 누구나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가 어디로 가는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알고, 관여할 의무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아울러 추 장관은 "정치는 편가르기가 아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는 우선 편을 가르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으로, 계층으로, 학벌로, 성별로, 연령으로 ‘나누는 것’, 그것을 정치로 착각하고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면서 "이것이야말로 정치의 의미를 무용하게 만드는 위험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윤 총장의 징계 사유에 주요 쟁점인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된 안건을 두고 전국 법관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고려해 별도의 입장 표명을 하지 않기로 결론지으며 추 장관은 고심에 휩싸이게 됐다.
일각에서는 판사사찰 의혹에 대한 법관대표회의의 결과가 오는 10일 열릴 징계위원회를 앞둔 윤 총장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그 안건이 부결되면서 윤 총장의 징계위에 대한 부담이 한층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그들은 법관대표회의에서 윤 총장의 판사사찰 의혹을 '사찰'로 정의하고 부적정하다는 내용으로 의결될 경우, 추 장관은 이를 근거로 징계청구가 적법하다고 주장할 것이라며 법관회의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 이유를 설명했다.
윤 총장 징계위원회가 2일을 앞두고 추 장관이 '징계 청구 적법 주장'을 할 압박카드로 어떤 것을 내 놓을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