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측 법사위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경제 3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을 8일 의결 처리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이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향해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면서 항의 시위도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전원 의결에 동의하며 강행군을 펼쳤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에 적용하는 '3%룰'(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과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이 핵심 내용이었다.

민주당은 3%룰을 감사위원의 사내·사외이사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키로 했으며, 다중대표소송 제도의 자회사 요건은 모회사의 50% 초과 지분 확보키로 의결했다.

한편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공정경제3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 움직임을 두고 "경제법안을 이렇게까지 정치적 처리를 해야 하느냐는 생각에 당혹감을 금치 못하겠다"면서 "이럴 거면 공청회는 과연 왜 한 것인가"라며 지난 7일 유감을 표했다.

박 회장은 긴급간담회를 통해 "안타깝지만, 본회의 상정되고 통과되면, 이런 국회 움직임에 대해 딱히 할 수가 있는 게 별로 없어서 깊은 무력감을 느낀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촌각을 다투며 어떤 일을 기획하거나 시도하고 있는 게 아닌데, 기업들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까지 서둘러 통과해야 하는 시급성이 과연 뭔지 이해하기 참 어렵다"고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9월 국회 방문 이후 간담회 토론회도 함께 준비했고 실제로 그사이에 제시된 대안들이 상당히 여러 개가 나왔다"면서 "그러나 지금 긴박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초에 제시된 정부안과 거의 다름 없이 흘러가는 것 같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회장은 "그대로 강행처리가 된다면, 물론 아니길 바라지만, 혹시라도 부작용이 생기거나,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그땐 이번에 의결하신 분들이 전적으로 책임지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여당의 단독 강행 처리에 따른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는 "거의 정부안에 근접해 있는 안이 갑자기 제시되면서 하루 이틀 사이 시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이렇게까지 경제와 기업에 충격이 큰 법안에 대해 정치적 법안과 동일선상서 시급히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 매우 당혹스럽게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개정법안 상정을 유보해주고 기업들 의견을 반영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혜영 기자 sisafocus01@sisafocu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