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과 차기 변창흠 내정자 함께 방문
정부, 공공임대주택 2025년까지 240만호 공급할 계획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차기 변창흠 내정자와 함께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 있는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방문하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11일 문 대통령은 2017년 LH 공사가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달성을 기념해 건설된 행복주택을 방문했으며, 이를 두고 공공임대주택의 편견을 해소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복층으로 된 투룸형 주택을 둘러보면서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넓고 쾌적한 주택을 확대 공급해야 한다"면서 "(공공임대주택을) 누구나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 2025년까지 240만호 공급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장관으로부터 '살고 싶은 임대주택 추진방안'과 함께 박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주택정책에서 주거정책으로' 내용을 설명 받았다.
김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4인 가족이 선호하는 면적의 중형주택을 2025년까지 6만3000호를 공급하는 방안'과 '공공임대주택에 중산층까지 입주 가능하도록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혼합단지 확산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어울려 거주하는 임대주택 방안'을 보고했다.
박 위원장은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의 정책 전환'을 강조하면서 '공유 공간 중심의 공간 환경으로 건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지난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변창흠 내정자의 "주택 공급 구상안에 협조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는 만큼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공공자가주택' 도입을 주장하는 '변 내정자의 힘싣기'인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반면 최근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연속 하락세를 보여 이를 의식해 국민적 불만이 높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직접 행보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가 나왔으며, 그들은 "부동산 정책 실패, 코로나19 확산,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논란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