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어온 국정원법 개정안 무제한토론이 나흘 만인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의 종결 동의안 처리로 강제 종결됐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의원들은 전날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었는데, 국민의힘과 정의당 의원들의 표결 불참 속에 치러진 이날 본회의 표결 결과, 간신히 의결정족수인 찬성 180표를 얻어 국정원법 개정안 관련 필리버스터를 종결시켰다.
필리버스터가 표결로 종결된 것은 지난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인데, 다만 민주당이 당초 자당의 173표에 열린민주당 3표, 기본소득당 1표, 여권 성향 무소속 4표 등 무난히 가결될 것이라 예상했던 바와 달리 반대표와 무효표가 각각 3표씩 나온 부분은 여당을 긴장케 만들었다.
그럼에도 범여권은 이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안도 내친김에 본회의에서 표결해 재석 187명 중 찬성 187명으로 가결했는데,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우리가 빨리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고 방역과 민생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역설한 데 이어 찬성표가 180명으로 아슬아슬하게 통과됐단 지적에는 “국회에서 180표는 3분의 2로 엄청나게 많은 표”라고 강조했다.
반면 범여권의 강행 처리에 반발한 야권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뒤 여당을 한 목소리로 성토했는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장 퇴장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의석의 힘으로 야당 입까지 틀어막는 난폭한 일을 했다. 국민들이 잘 지켜보고 민주당 행태에 대해 심판해주기 바란다”고 입장을 내놨으며 정의당에선 장혜영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본회의 안건에 대한 반대 의견 또는 소수의견을 표현할 권리는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고 여당에 일침을 가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국민의힘에선 국정원법 가결 직후 태영호 의원을 필두로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한 무제한토론을 곧바로 시작했는데, 그러자 민주당은 국회 의사과에 다시금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곧바로 제출했고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14일 저녁에 마지막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표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