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 구하기에 일부 보수 언론이 동원되고 있는 실정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임박한 시점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검찰의 저항은 극에 달하고 있어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의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 2차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윤석열 총장은 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되새기고, 징계위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해한 한다고 주장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1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하여 "금일 열리는 윤석열 총장의 판사 불법 사찰 등에 대한 징계위 2차 심의를 앞두고 징계위의 구성, 기피 신청 및 공개 여부, 징계위원의 출신 성분에 대한 문제 제기 등 윤 총장 측의 징계위 흔들기가 선을 넘고 있다"면서 "검사징계법과 대법원 판례만 확인해도 징계위 구성이나 절차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윤 총장 구하기에 일부 보수 언론이 동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신대변인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임박한 시점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검찰의 저항은 극에 달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어떤 공무원도 본인의 징계위를 상대로 신상털기를 하거나 결과도 나오기 전에 소송을 거론하는 등의 행위로 징계위를 방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법 기술을 활용하여 징계위를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검찰 쿠데타나 다름없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 방해, 개혁 입법 방해, 법무부의 감찰 방해 등을 통해 이러한 윤 총장의 행위에 동조하고 스스로를 비호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검찰, 국민의힘, 일부 보수언론의 카르텔은 검찰개혁을 원하는 국민을 수 없이 좌절시켜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 총장은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되새기고 징계위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총장 징계위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며, 어떠한 저항에도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 등 검찰개혁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