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독재를 위한 수단’으로 보는 데 대해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우리 사회에서 법은 공정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전두환 정부 이래 역대 정부는 대통령 자신이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의 권력형 부패비리 사건으로 얼룩졌고 그때마다 정치적 독립과 중립이 철저히 보장되는 특별사정기구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됐다”며 “저도 지난 대선 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도 공수처를 공약했는데 그때라도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현재 제1야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도 공수처를 2004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었고 지금 공수처를 반대하는 야당의 유력 인사들도 과거에는 공수처를 적극 주장했던 분들”이라며 “부패 없는 권력, 성역 없는 수사로 우리 사회가 더 청렴해지기 바란다면 오히려 공수처가 철저한 정치적 중립 속에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도 의미가 크다”며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되어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검찰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발 더 나아가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권을 약화시키는 괴물 같은 조직이 아니다. 공수처가 생겨도 여전히 검찰의 권한은 막강하고 다만 국민들은 검찰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이라며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바라마지 않는다.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더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공수처는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고 검찰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 중립적 운영을 위해선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데 공수처 구성원 뿐 아니라 정치권과 검찰, 언론과 시민사회 등 모두가 함께 감시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장 추천과 지명, 청문회 등 절차를 마치면 정식으로 공수처가 출범하게 된다. 국민들께서도 우리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국민의 기구, 국민의 공수처가 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