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상대가 추 장관이던 문 대통령이던 중요하지 않을 것
-윤총장 소송전은 국가적으로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윤 총장이 벌이고 있는 소송전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추미애 논개 작전은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장제원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장관의 거취문제가 일단락 되자, 정권의 핵심인사들이 차례로 나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가하며, 자진 사퇴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이번 사태를 ‘추미애 논개 작전’ 으로 마무리하려고 기획한 것 같다"면서 "그러나, 작전 실패"라고 적었다.
그는 "문 정권은 윤 총장이 벌이고 있는 소송전이 추 장관을 향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착각이라도 큰 착각이다"면서 "윤 총장은 사람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어 "그러기에, 소송의 상대가 추 장관이던 문 대통령이던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며 "윤 총장이 벌이는 소송전은 국가적으로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제원 의원은 "사법부에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다면, 작게는, 검찰총장의 임기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로서 정권을 불문하고 검찰의 독립을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고, 크게는, 우리 헌정사에 통치권력의 폭거로 부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켜낸 새로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법부 마저 권력의 편에 선다면, 윤 총장은 국민들께 직접 호소하는 방식으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지난 15일 오전 10시30분부터 17시간 가까이 심의를 이어간 끝에 윤 총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2개월 정직’을 결정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가지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측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했다.
윤석열 총장은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잠정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