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으로 지명한 가운데 30일 국민의힘은 앞서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김 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후보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 2인으로 추천한 데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이었던 이헌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오늘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상대로 지난 28일 김진욱, 이건리 2명의 공수처장 후보 의결과 추천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본안 소송과, 의결과 추천에 대해 효력정지를 신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위헌적인 개정 공수처법 입법으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던 야당 추천위원들의 반대 의결권이 박탈되고 추천위원의 고유 권한인 심사대상자 제시권과 심사의결권이 부인돼 의결의 근거와 절차, 내용이 위헌적이고 위법, 부당하다”며 “결과적으로 친정부 인사가 추천되고 지명, 임명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하는 공수처가 권력자를 비호하는 친위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을 견제하지 못하게 됐단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연구관을 최종 후보로 지명한 것은 물론 국회에 인사청문회까지 당부했는데, 이에 국민의힘에선 김예령 대변인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정권을 위해 맞춤 제작된 공수처장을 선택했다. 추미애 장관 이후 새로운 방패막이, 꼭두각시를 세우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특히 김 대변인은 “야당 동의 없이 날치기 의결된 공수처장 후보”라며 “대의명분이 이뤄지지 않으면 선정이 이뤄지지 못하는 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는데, 반면 민주당에선 신영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포함한 공수처 출범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문 대통령의 주문대로 이미 청문회 준비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다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앞서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방기하지는 않겠다”며 공수처장 후보 국회 인사청문회 참여 의사는 내비친 데다 정의당에서도 정호진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적임자인지 꼼꼼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청문회 보이콧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지만 공수처장 후보 임명엔 본회의 표결을 통한 국회 동의가 필요 없고 인사청문회도 강제력은 없는 만큼 사실상 이 변호사가 제기한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야당의 몇 안 되는 압박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