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고포상제, 알량한 돈으로 유혹하는 '동물적인 어이없는 신고제도'"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자를 신고하면 포상하는 정부의 '코로나19 신고포상제'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두고 "어이없는 신고제도"라며 "즉시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30일 '코로나로 서로를 감시하는 포상금 제도를 중지하십시오!'라는 청원이 올라와서 눈길을 끌었으며, 이 청원에 동의한 자는 31일 11시 기준 1609명을 넘어서고 있다.
청원인은 "코로나로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한 소시민 중 한 사람이다"면서 "그러나 부디 서로를 경계하고 오히려 신고하여 포상금까지 주는 이 '동물적인 제도'는 그만 두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린다"며 청원을 시작했다.
그는 "(코로나19) 몹쓸 질병이기에 걸려서도 안 되고 걸리는 것을 미리 막아야 함이 옳다"면서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그 어떤 원칙도 지키는 것이 국민으로서 합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청원인은 "그러나 코로나에 노출되어 걸린 사람도 그것을 지켜봐야 하는 사람도 그 어느 누구도 죄인은 아니다"면서 "최근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른 포상금 제도와 이를 직접 시행하여 우수 신고자에게 상장과 포상금을 지급했다는 기사를 접하며 참으로 이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대한민국인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연일 지하철에는 사람들이 득실하고 관광지에는 여전히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면서 "이를 막지 않은 채로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여 있는 모습을 보는 즉시 신고하면 포상금이나 상품권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청원인은 "어려운 형편에 정말 힘겨운 이들은 원치 않게 누군가를 신고하는 일을 시작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코로나에 걸린 이도 우리의 이웃이다"면서 "안그래도 힘겨워하는 국민들을 알량한 돈으로 유혹하는 행위를 당장 멈추기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이런 동물적 본능을 자극시키는 혐오스러운 대한민국인가"라며 "사람사는 세상. 그래도 사람의 향내가 여전히 있는 세상. 이념을 떠나 사람으로 인간으로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그는 "영화 부산행이 현실이 되어가는 요즈음"이라면서 "그 영화에서 가장 슬펐던 장면은 자신들이 살고자 다른 칸에 타 있는 동료들을 구할 생각 없이 오히려 죽도록 내버려 두는 장면이었다. 지금 현실이 그러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한탄했다.
청원인은 "코로나, 분명히 조심해야 하고 정부에서 주는 행정명령을 엄격히 지켜야 하는 것도 틀리지 않다"면서도 "앞으로 우리도 언제나 코로나에 노출될 가망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직시한다면 (코로나19 신고포상제) 이러한 어이없는 신고제도는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23일 행정안전부는 다음달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에 따라 수도권에서 식당 뿐 아니라 5인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 금지 등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으며, 이를 적발시 코로나19 관련 우수신고자 100명에게 전통시장과 상점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1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며,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