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거대자본에 의한 부의 편중현상이 문제...제대로 된 해소대책 내놔야"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제안한 '이익공유제'와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는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다"고 14일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기본적으로 상생의 정신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어떤 것을 제도화하려면 국민적인 공감대가 먼저 이뤄진 연후에 논의가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익공유를) 법과 제도로 해서 연구하려면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면서 "대기업 중견기업 상생하는 것, 공급자와 소비자 상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떤 것을 제도화하려면 국민적 공감대 생긴 이후에 해야 한다"고 입장표명을 했다.
한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시적 국면 전환용이 아닌 제대로 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시적 국면 전환용 '코로나' 이익공유제가 아니라,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제대로 된 '부의 편중 해소제도'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그 배경 여부를 떠나, 큰 틀에서 거대자본에 의한 부의 편중 현상을 해소할 대책은 우리나라도 이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다만, 중요한 전제는 민간 기업의 이익에 대해 국가권력이 개입하려면 기업과 모든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선의로 포장된 '지옥으로 가자는 악마의 속삭임'일 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