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징역 20년 확정 판결과 관련, 청와대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고 14일 전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촛불혁명과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됐다"면서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해 10월 29일 대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 확정 판결을 내렸을 당시에는 입장문을 내지 않았었기에 이번 입장문 표명에 눈길을 끌었다.

반면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대통령으로부터 별다른 말을 듣지 못했다"며 선을 그었다.

앞서 청와대는 "14일 대법원 판결 전에 사면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말을 아껴왔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국민통합'을 강조한 만큼 특별사면 문제를 두고 깊은 고민에 들어갈 것이며, 상반기 중으로 사면을 전격 결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서 대통령 특별사면의 선결조건이 충족된 만큼 앞으로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시행할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혜영 기자 sisafocus01@sisafocu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