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영업자 손실 보상 문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간 엇박자가 감지된 데 대해 25일 여야에서 서로 다른 반응이 나왔다.
앞서 자영업자 손실 보상 추진에 미온적인 기재부를 향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여기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호통을 쳤음에도 2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나중을 위해 재정여력을 축적하는 것도 지금 유념해야 할 사안”이라고 반박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23일 ‘외국 빚에 의존하지 않으면 정부 적자는 곧 민간의 흑자’라는 하준경 교수의 기고문을 SNS에 올리면서 “하 교수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기재부 압박에 나섰으며 24일에는 “갈등은 기재부의 예산권 독점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정도가 심해지니 총리까지 ‘기재부의 나라냐’고 질책하는 지경”이라고 직격하는 등 당정 내 엇박자가 감지된 바 있다.
반면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확장 재정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대권 경쟁자인 이 지사를 겨냥 “기재부 곳간지기를 구박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다. 당정 간에 얘기하면 될 일이지 언론 앞에서 비판하고 다니는 게 온당한가”라고 직격하는 등 여당 내 신경전이 벌어지는 상황인데, 이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총리는 경제부총리 호통치고 당 대표는 두둔하고 지지율 1위 대선후보는 총리와 당 대표에 들이받고 경제부총리는 여기저기 치이고 눈치보고, 대체 대통령이 있긴 한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임기 말 레임덕 징후인가. 지지도 빠진 대통령은 뒷짐지고 차기 노리는 잠룡들은 포퓰리즘 경쟁에 서로 뒤엉켜 치고 받고 그 와중에 정부 경제수장만 동네북”이라며 “정상이라면 총리와 여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서로 다른 목소리 낼 필요가 없고 당정협의 거쳐 이견 조정하고 차이는 조율하는 게 맞다. 정부 내에서 경제부총리가 청와대와 여당과 협의 거쳐 결론 내는 게 맞는데 엉망도 이런 엉망이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처럼 당정 갈등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의식한 듯 같은 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선 염태영 최고위원이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기재부의 재정 우려 목소리를 두고 당정 간 불협화음 이견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데 이는 의견 조정의 작업일 뿐 (자영업자)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강조했으며 노웅래 최고위원도 “재정은 다시 채워놓을 수 있지만 국민을 잃은 국가는 존재할 수 없다”며 기재부를 향해 “우국충정도 이해하지만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특히 지난 24일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손실보장 제도화방안 논의에 홍 부총리가 불참한 데 대해서도 ‘갈등설’로 비쳐질까 우려했는지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홍 부총리가 이틀 전 몸이 안 좋아 참석이 어렵다고 사전에 연락이 왔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자기 의견을 밝히는 분이지 몸살이나 건강상 이유로 우회할 분은 아니다”라며 당과의 갈등설에 대해 “홍 부총리를 너무 몰고 가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