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재정의 역할과 기재부의 책임, 진중하게 고민하겠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국가재정은 GDP 대비 숫자로만 비교되고 또 그것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고 화수분도 아니며 재정규모, 부채속도, 재정수지, 국가신용, 세금부담 등과 연결된 복합 사안이 아닐 수 없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이어 “최근 우리 재정상황을 두고 ‘너무 건전한 게 문제’란 지적을 본 적이 있는데 재정을 너무 쉽게 본 진중하지 않은 지적”이라며 “정부도, 저도 가능한 한 모든 분들께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싶으나 여건은 결코 녹록치 않다. 모든 정책결정에 코스트(cost, 비용)가 따르고 제약이 있다는 점도 늘 함께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지금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한창이고 3월이 되어야 마무리된다. 최근 방역상황도 방역단계 향방을 좌우할 경계점”이라며 “경기 동향도 짚어보고 금년 슈퍼예산 집행 초기단계인 재정상황도 감안해야 한다. 2월 추경편성은 이를 것으로 판단되고 필요시 3월 추경 논의가 가능할 듯 보인다”고 역설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재정이 제 역할을 안 한다고, 단순히 곳간지기만 한다고 기재부를 폄하하며 지적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지적이고 또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았다”며 “지난해와 올해 우리 재정 역대 최대치로 확장 편성했고 지난해 59년만에 1년 4차례 추경하며 지원했다”고 반박했다.
한 발 더 나아가 홍 부총리는 “기재부와 저에 대한 귀한 지적과 비판은 경청하겠고 합리적으로 수용할 게 있으면 주저 없이 수용하겠다. 다만 우리 기재부 직원들, 가벼움 많은 언론곡필 기사에도 너무 속상해 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저부터 늘 가슴에 지지지지(知止止止)의 심정을 답고 하루 하루 뚜벅뚜벅 걸어왔고 또 걸어갈 것이다. 기재부를 향한 어떤 부당한 비판도 최일선에서 장관이 막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