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정치권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예산으로 ‘100조원’이란 천문학적 액수가 거론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 25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자신이 지난 총선 당시 본예산 20%의 지출항목을 변경해 코로나19 충격을 극복할 비상 재원을 확보하라고 주문했던 점을 들어 “지난해 4월 초 코로나 사태에 대비해 대통령이 재정에 대한 긴급명령권을 발동하고 100조원 정도 예산을 운용하는 걸 제의한 바 있다”고 강조한 데 이어 27일 신년 기자회견에선 “100조원이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의 긴급명령이 필요하단 얘기는 제가 지난해 4월 선거 직전에 했다. 그 재원을 얼마만큼 확보할 것인가는 결국 대통령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지어 김 위원장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예산구조조정 정도에 그치지 않고 “재원 확보가 안 된다면 결국 채무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고까지 역설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28일 홍영표 의원이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 나와 “경제적 측면에서 방역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는 업종이나 자영업자들에 대해선 웬만한 지원으로는 안 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김 위원장의 100조 투입론에 일단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다만 홍 의원은 “100조 액수에 대한 근거와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제안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며 “야당과 협의해 얼마든지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에서 할 수 있다고 본다. 국회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덧붙였는데, 이는 지난 25일 문 대통령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화를 지시하면서도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라고 조건을 달았던 점을 의식한 반응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래선지 민주당 내에서도 재정 확대에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재정 건전성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100조원 이상의 추경을 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데 대해서도 “전혀 검토한 적도 없고 상식에 틀린 이야기”라며 “문 대통령도 재정규모를 감안하라고 언급했다”고 과도한 확장 재정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지난 27일 열린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도 재원 마련을 위해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소폭 인상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등 제각기 온도차 있는 견해가 표출되고 있는데, 당장 친문 인사인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도 2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과도한 확장 재정을 우려한 기획재정부를 꼬집어 “예산 편성 책임자는 대통령이고 의결은 국회가 한다. 기재부 의견대로 예산 편성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하고 있어 과연 100조원 규모로까지 코로나 지원금이 불어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