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자만 161인이니 임 판사는 탄핵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앞으로 이 정권과 관련된 재판에서 법관들에게 '알아서 기라'는 말"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임성근 판사에 대한 국회의원 161인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대법원장은 왜 말이 없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법원장은 왜 말이 없나?>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오늘 임성근 판사에 대해 161인의 국회의원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고 알렸다.
유 전 의원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발의자만 161인이니 임 판사는 탄핵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법관도 불법을 저지르면 의당 법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면서 "소위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임 판사의 경우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고 2심을 앞두고 있다. 형사 피의자로 재판 중인 법관을 민주당은 왜 탄핵하려는 걸까?"라며 의문을 표했다.
이어 "최근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이 잇따르자 초조해진 민주당은 법관 탄핵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협박을 행동으로 옮긴 것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는 법관들은 정말 탄핵할 수 있다는 180석의 힘을 보여주는 거다"고 덧붙였다.
유승민 전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부정,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라임ㆍ옵티머스 금융사기 등 앞으로 이 정권과 관련된 재판에서 법관들에게 '알아서 기라'는 말"이라며 "조폭들이나 하는 공갈, 협박, 보복을 180석의 여당이 하고 있는 거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 전 의원은 "이러한 겁박 앞에서 일선 법관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친문 극렬지지자들의 협박에다 민주당의 탄핵 협박까지 이겨낼 수 있어야 '간 큰 판결'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정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공화국의 기초인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있는데 사법부의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도대체 어디에 숨어있는가?"라며 "이런 상황에서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 말 한마디 못하는 대법원장이 너무나 한심하고 부끄럽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