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이탄희, 박주민, 이소영, 전용기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이 사법부 길들이기란 국민의힘 주장에 적극 반박했다.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임성근 판사 탄핵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처음 법관 탄핵을 주장한 것은 2019년 5월이다. 지난해 1월 정치 참여를 선언하면서도 가장 필요한 게 법관 탄핵이라고 말한 바 있다”고 강조했으며 같은 당 이 의원도 “사법부 길들이기란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탄핵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부당한 재판에 개입행위를 한 임성근 개인에 대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이 뿐 아니라 박 의원 역시 판사 탄핵에 대해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라 2017년부터 법관 탄핵 얘기를 했고 20대 국회 땐 당론이기도 했지만 의석수가 모자라서 못했다. 21대 국회에서 마침 세월호 가족분들 요구가 있었고 임 판사가 퇴임할 상황이 확인돼 서두르게 된 것”이라고 역설했으며 전 의원도 “급조해서 나온 게 아니다. 저희가 급박하게 추진했다기 보다 그동안 위헌적 내용을 공유하는 과정을 거쳤고 임 판사가 갑작스레 임기를 마치고 나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은 퇴임을 앞두고 탄핵 실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무원 임용 5년 제한 및 퇴직연금 제한 등 공무원은 파면으로 퇴직하는 것과 임기만료로 단순 퇴직하는 것은 신분 차이가 크다”며 “설사 2월 안에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지 않아도 본안 판단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다만 그는 앞으로 사법농단 의혹이 있는 다른 판사들도 탄핵할 계획이냐고 묻는 질문엔 “앞서가는 질문”이라며 즉답을 피했는데, 일단 헌재도 판사 탄핵과 관련해 이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국회에서 법관 탄핵과 관련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다. 재판소는 구체적 사건이 청구됐을 때 재판부의 심리를 거쳐 결정을 통해 의견을 밝힐 수밖에 없다”고 말을 아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같은 날 국민의힘 역시 판사 탄핵 관련 간담회를 국회에서 열고 여당을 압박했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자당 당 대표 출신 법무부장관을 내세워 현직 검찰총장 내보내는데 당력을 집중하더니 이번엔 당 지도부가 나서서 현직 판사 길들이기에 나선 상황”이라며 “가결되더라도 헌재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이달 28일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끝나서 그 전에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여당의 임 판사 탄핵 추진 움직임에 일침을 가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