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여당의 탄핵 추진을 염두에 두고 임 법관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후배의 목을 권력에 뇌물로 바친 것이라며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들을 겁박하는 법관 탄핵,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어디서 발생하든, 불의(不義)는 세상 모든 곳의 정의를 위협한다.”는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말을 인용하면서 "수십 년 전에 남긴 말이지만, 마치 2021년 대한민국의 상황을 미리 알고 하신 말 같다"고 서두를 꺼냈다.

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가장 먼저 불의와 부정이 판친 곳은 권력 핵심부와 행정부였다"면서 "이 불의와 부정의 바이러스는 입법부까지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따르는 좀비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바이러스가 이제는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마저 위협하고 있다"면서 "그 중심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건강상의 문제로 사직 의사를 표명한 임성근 판사의 사직을 불허했다고 한다. 이유가 걸작이다. 사직하면 탄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철수 대표는 "그나마 사법부는 다를 것이라는 저의 기대와, 그래도 대법원장이라면 법원의 중립과 독립을 최우선 할 것이라는 저의 믿음은, 이 말을 듣고 한순간에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권력 핵심에서 시작된 이념과 정파적 이익의 바이러스가 이제 법원까지 퍼져 대한민국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3부 모두를 파탄 낼 지경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잘못이 있다면 사적인 관계를 떠나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자신의 인사청문회를 도운 법관이, 그것도 1심에서 무죄 판결까지 받은 사람이 이런 꼴을 당할 때까지 방치했다면 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만약 김명수 대법원장이 여당의 탄핵 추진을 염두에 두고 임 법관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후배의 목을 권력에 뇌물로 바친 것"이라며 "사법부 스스로가 권력의 노예가 되기를 자청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통제에 실패하자 공수처라는 권력의 시녀를 만든 이 정권은 지속적으로 법원을 압박하고 이제는 대법원장까지 나서서, 우리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보다도 못한 권력의 무수리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3부를 모두 권력의 손아귀에 틀어쥐고 30년 민주당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의회 민주주의는 질식 상태에 빠지고 전체주의의 검은 유령이 어른거리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안 대표는 "민주당에 강력히 경고한다"면서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들을 겁박하는 법관 탄핵,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신들 입맛에 맞는 판결만 내리는 법원을 바란다면, 차라리 광화문 한복판에서 인민재판을 여는 건 어떠냐? 혹여라도 그런 재판이 열린다면, 장담하건 데 가장 먼저 피고석에 앉을 사람은 법관들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말살하고 있는 바로 당신들일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철수 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한민국 모든 법관들에게 부탁드린다"면서 "법원은 권력자의 것도, 대법원장 개인의 것도 아닌, 법의 공정성과 법치주의의 신성함을 믿는 국민 모두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법을 잡아먹고, 정치가 판결을 좌우한다면 3권 분립에 바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무너지는 것"이라며 "헌법과 국민이 부여한 법관직의 신성함을 잊지 마시고, 오직 국민을 위하고, 법 앞에, 양심 앞에 떳떳한 법원으로 남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하여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부인했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믿기 어려운 일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임 판사가 공개한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녹취록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하고”,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 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하잖아”,“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치 않아” 라고 임 판사에게 이야기 했다"면서 "이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김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과 법관들의 리더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배 대변인은 "검찰이라는 행정부와 국회라는 입법부를 통해, ‘차도살인(借刀殺人)’식 사법개혁을 하려 했다는 법조계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바로 본인이 탄핵되어야 할 당사자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법관으로서의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지금 즉시 본인의 거취를 정해야 할 것이다"라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중우정치의 민낯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아무런 실익도 없다. 명분마저 희미하다. 오로지 본보기식 길들이기 탄핵이다"고 말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탄핵 대상 판사가 2월에 임기를 마치는지도 몰랐던, 퍼스트 펭귄격인 민주당 이탄희 의원의 선동에 의해 묻지마식으로 여권 의원들이 탄핵의 수렁에 몸을 던진다"며 "민주당은 무모한 행진을 즉시 멈추라"고 촉구했다.

정유진 기자 sisafocus02@sisafocu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