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앞둔 정의용, 탈세 의혹부터 탈북자 북송 혐의도
인사청문회 앞둔 정의용, 탈세 의혹부터 탈북자 북송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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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증여세·임대소득세 탈루 의혹 제기…태영호 “탈북선원 북송, 정의용 주도로 결정”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볼턴 회고록 내용이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사진 / 오훈 기자
정의용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정의용 외교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사안들에 대한 해명이 나올 것인지 벌써부터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지난 2019년 11월7일 탈북선원 2명이 송환된 사건과 관련해 정 후보자가 “북송된 선원 2명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흉악범이며 이들의 귀순 의사에도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바, 국가안보실 주도하에 매뉴얼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한 점을 꼬집어 당시 국가안보실장을 맡고 있던 정 후보자가 주도해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비록 정 후보자는 “고문방지협약의 취지 및 관련 규정 내용도 고려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감안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으나 태 의원은 “당시 북송은 헌법, 실정법, 국제법에 어긋나는 결정”이라며 “국가안보실 매뉴얼에 따르면 귀순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대공 용의점만 없으면 귀순을 받아들여야 한다. 결국 정부가 남북관계를 고려해 김정은의 눈치를 보며 우리 국민인 탈북민 2명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뿐 아니라 전날 같은 당 김기현 의원도 경기 용인 아파트 등 다주택자인 정 후보자가 지난 2005년 서울 용산구의 한 빌라를 임대한 뒤 2년치 월세로 받은 1억800만원에 대해 임대소득을 신고하고 종합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세금 납부 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임대소득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의원은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데도 지난 2007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금과 2017년 용산구 아파트 전세계약금 등 수억원을 지급했다고 지적하면서 증여세 탈루 의혹까지 제기했는데, 정 후보자는 서면 답변을 통해 “후보자 및 배우자의 증여세 납부 사실이 없다”며 상반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진실공방으로 흐르는 모양새다.

하지만 정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1일 SBS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정 후보자 부부가 서울 북아현동 재개발 움직임이 일던 지난 2009년 북아현동 뉴타운 바로 옆에 있는 땅을 사들였으며 2017년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됐을 땐 두 아들에게 증여했고, 2년 4개월 뒤엔 7억2000만원에 매각돼 3억4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 후보자는 당시 매입자가 나타나지 않아 증여하게 됐다고 해명했지만 과거에도 그가 부동산 거래를 통해 16억4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바 있는데다 지난 1995년 이후 매입한 부동산 3채 중 2채엔 실제 거주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부동산 관련 의혹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 핵심 의혹은 최근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인데, 산업통상자원부의 이른바 ‘북원추’ 문건이 작성된 시기에 국가안보실장을 맡았던 정 후보자는 지난 2일 “북한과 대화 과정에서 원전 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았고 정부 차원이나 청와대와 NSC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원전 제공 문제를 내부 검토도 안 했다”고 직접 기자들과의 만남에 나서서 설명했지만 박진 국민의힘 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은 3일 “내일 모레 외교부장관 청문회가 있다. 당시 국가안보실장으로서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정 후보자에게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이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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