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회신"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태국에서 입국해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 외손자와 관련하여 청와대도 방역지침을 지키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곽상도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콕의 국제학교에 재학중인 문 대통령 외손자 서모 군이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태국에서 입국해야 서울대 병원을 갈 수 있고 입국하면 방역지침에 따라 2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격리면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되어 있다"며 "그래서 청와대에 ①자가격리 대상 여부(걱리면제자 여부) ②자가격리 실행 여부 ③어느 나라에서 언제 입국했는지 질의 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그랬더니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해왔다"면서 "그래서 공개질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에게만 방역지침을 지키라고 하지 말고, 청와대도 방역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를 했는지 사실 관계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울대 어린이 병원 진료 예약을 외손자가 할 수는 없었으니 누군가가 도와주었고, 당시 병원에 경호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함께 왔었다는 병원 관계자의 전언에 의하더라도 경호원을 동원할 수 있는 누군가가 도와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상도 의원은 "자가격리 위반이 아니라면 그나마 진료청탁만 문제되겠지만, 자가격리 위반이라면 청와대 관계자들의 인식이 방역지침은 국민들만 지키라는 것이고 청와대 내부는 지킬 필요없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곽 의원은 "1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방역으로 국민들도 지쳐가고 있다"면서 "방역지침을 잘 지켜온 국민들을 위해서 개인정보라며 숨지 말고 청와대 부터 방역지침을 잘 이행하고 있다는 자세한 해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와 '코로나19 피해 예술 지원금 특혜 수령'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곽상도 의원은 15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하여 <서울문화재단 여러분. 주말 연휴에 나와서 문준용씨를 위한 보도자료 쓰느라 수고가 많았다. 위에서 지시해서 한 것인지, 자발적으로 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수고 많았다.>는 글을 공개했다.
곽상도 의원은 "과거 대통령 딸 문다혜의 해외 이주 사건 때 우리 의원실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공했던 학교 직원들이 교육당국의 감사를 받고 주의 처분까지 받은 적이 있었는데, 연휴 중에도 나와서 보도자료를 내준 것을 보니 그러한 일은 생기지 않을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다만 보도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1. 서울문화재단은 2020.4.29. <코로나19 피해 긴급예술지원 사업> 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업의 우수성만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는 불가한 사안이기에,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과 범위에 대한 판단에 중점적으로 주의를 기울였다”고 했고,
2020.4.28. 보도자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계가 처한 위기의 심각성을 재확인하고, 긴급하게 추가지원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까지 하면서 코로나 피해의 심각성을 부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설 연휴 동안 <피해사실확인서>는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피해사실>이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내용”이라서 참고용임을 따로 공지하지 않았다고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니다.
2. 서울문화재단의 공고를 종합하면 2020. 4.17(금)까지 접수 받기로 했다가 신청을 4.20(월)에 마감했고, 시각 분야는 4.20(월)~24(금)까지 5일 동안 심사를 했다.
심사가 다 이뤄진 후인 4.28일(화) 재단은 돌연 지원자가 몰렸다며 15억원을 추가 투입해서 선발인원을 늘렸다고 밝혔고, 다음 날인 4.29일(수) 선정 결과를 발표했니다. 이 과정에서 당초 28등 정도까지 선발되었을 합격자가 46등까지 늘어났다"면서 "이미 문대통령 아들 문준용씨의 심사순위가 다 드러난 상태에서 선발인원을 늘렸으니 ‘논할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상보다 지원자가 늘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 예정보다 더 선발해 왔는지 등등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면서 "일반인들은 한번 지원받기도 어려운데, 문대통령 아들은 4줄의 피해사실확인서 만으로 민간지원을 포함해서 2번이나 지원받은 것에 대해 점검하고,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더 챙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