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안전환경부문 인력 충원…포스코는 AI로봇 투입
양향자, 예방 초점 중대재해법 개정안 준비중
[시사포커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각 업계가 대응책 마련을 위해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19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8개 건설사 등은 대응 TF를 꾸린 것으로 알려졌고 이날 첫회의를 진행했다. 건설업계는 TF를 통해 시행령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과거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법사위가 전 산업계가 중대재해법 제정에 읍소를 표했지만 법을 통과시켰다"며 "엄벌주의가 아닌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둬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의 면책조항을 둬야하고 처벌 기준도 징역 1년이상이 아닌 최대 O년으로 바꾸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유감을 표한바 있다.
건설업계는 시행령 대안 마련에 중대재해법을 완전한 거부하는 것이 아닌 처벌 기준과 면책 조항 등을 중심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와 기아는 안전환경부문 인력충원에 나섰다. 현대차는 오는 21일까지 울산공장 안전환경부문 신입사원을 채용을 진행중이다. 이번 채용에는 '중대재해 위험요인 개선업무'를 명시 했다. 기아는 안전환경부문 8개 직군에 걸쳐 경력직을 채용한다. 중대재해법을 비롯 산안법, 화관법 등 관련 예방활동 기획 및 추진 인력을 충원한다.
또 삼성전자 반도체부문, LG디스플레이, 건설사와 중공업 등에서도 안전 전문가 채용을 진행중이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사람이 하던 일 일부에 인공지능 롯봇을 투입키로 했다.
최근 양향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초선)은 기업이 예방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중대재해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작년 12월 양 의원은 국회 법사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범위를 완화 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안전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다는 사실에는 공감하고 제정된 중대재해법 취지도 공감하는 바이지만 처벌이 과도하고 편향적이다"라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중이지만 시행 후 예견되는 부작용을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산업·노동계가 머리를 맞대고 다시 고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