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의원·약국 경영난 해소 등 기대
정부의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금이 완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올해 예상되는 진료비 체불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의료급여 진료비 명목으로 2747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2747억원은 2007년 미지급금 중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금액 1875억원과 올해 예상되는 미지급 금액 872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 반영으로 중소병의원과 약국의 경영난 해소는 물론,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진료기피 현상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도 적정 예산을 반영해 미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2009년 예산으로 3조3278억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미지급금 완전 해소 및 차상위 계층의 건강보험 전환에 따라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는 예산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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