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올 하반기에 의료급여 기획 현지 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예고했다.
이번 조사는 저소득층 국민에게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급여 제도 운영에서 문제가 됐던 분야를 선정해 실시한다.
복지부는 일부 의료기관의 세부 진료내역을 근거로 의료급여 비용과 본인 부담금에 대한 사실 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그동안 동일 법인의 산하 의료급여기관들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입·퇴원을 반복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진료받은 환자의 진료비를 청구하는 방법 등 편법·탈법 운영 사례가 지적돼 왔다.
의료급여 기관의 진료비 증가 폭이 매년 줄어드는 데 반해 지난해 평균 진료비가 2007년 대비 30% 이상 급등한 기관이 전체 10%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과 2007년 진료비가 급등한 기관을 조사한 결과 환자의 내원 일수를 늘리거나 하지 않은 검사를 한 것으로 위장하는 등 허위청구 사례가 꾸준히 드러났다.
또 2007년 대비 지난해 입원 진료비 증가율이 8.12%로 외래진료비 증가율 3.98%보다 여전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복지부는 그동안 지적된 문제들을 검토하기 위해 △동일법인의 다수개설 의료급여 기관 △의료급여 진료비 급등기관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 상위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조사할 항목에 대해 관련 의료단체에 미리 통보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사 항목과 시기를 미리 공개해서 조사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담감을 줄이고 의료기관 스스로 문제를 바로잡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사로 의료급여 기관이 기준과 양심에 따라 비용을 청구하는 풍토가 조성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보호받고 재정 누수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