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김관진 국방장관이 우리 군의 지휘구조를 "머리는 크고 배까지 나왔는데 팔·다리가 허약한 운동선수와 같다."고 비유했다.
김 장관은 공군회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담당 기자단과의 오찬에서 "우리 군은 상부 지휘구조가 비대하고 (작전 부대의 현장지휘관은) 상대적으로 빈약해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307계획 추진 상황에 대한 중간보고에서 상부지휘구조개편을 오는 6월까지 확정하고 세부 편성은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2014년까지 각군 본부와 작전사령부를 통합하고 2015년 12월까지 세부적인 조정 작업을 거쳐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각군 본부와 작전사령부가 통합되면 각군의 제1 참모차장과 제2 참모차장이 군별로 창설되는 작전지휘 본부장과 작전지원 본부장의 역할을 각각 맡게 된다.
다만 육군은 제1ㆍ제3 야전군사령부를 해체해 본부와 통합하되 제 2작전사령부는 전시 연합전력의 증원을 담당하는 후방지역 작전과 평시 후방지역 통합방위를 전담하기 위해 그대로 남는다.
당초 육·해·공군별로 나뉘어 있는 교육사령부와 군수사령부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해·공군이 반발하고 효율성 등에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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