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이하 전경련)가 최근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대기업 순환출자 금지 및 가공의결권 제한과 관련해 볼멘소리를 냈다.
전경련은 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대회의실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순환출자구조를 규제하면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저해시키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므로 제도도입을 제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최근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정치권에서 대기업의 출자구조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한 뒤 “경제계에서는 출자구조 규제가 해당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 본부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정치권은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는 규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기업의 순환출자구조는 일본의 ‘도요타’, 프랑스의 ‘루이비통’, 인도의 ‘타타자동차’ 등 세계 유수기업에서도 흔히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는 것이 전경련 측의 설명이다.
또한 전경련은 정치권에서 순환출자규제 근거로 제시한 ‘가공자본 형성’과 ‘소유-지배 괴리 현상’에 대해 “법인 간 출자를 하게 되면 항상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한 데 이어 “순환출자구조가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의 가공자본비율은 거의 비슷하다”며 정치권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7월 17일 경제개혁연구소는 15개 대기업의 모든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매각해야할 지분의 가치가 9조6000억원이라고 추정했다.
순환출자를 해소하는데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대기업은 현대차그룹(6조1665억원)이었으며, 이어 현대중공업(1조5763억원), 삼성(1조2185억원), 영풍(1999억원), 현대백화점(1537억원), 롯데(1110억원)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