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선대위의 진성준 대변인은 7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해수부 폐지는 이명박 정부가 2008년 1월에 추진했던 것이며 당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분이 박근혜 후보”라고 밝혔다. 서울광장에서 열린 ‘전국 수산인 한마음 전진대회’에서 박 후보가 ‘해양수산부 부활’을 공약으로 내건 바로 다음날이었다. 코다리 한 쾌까지 사가며 해양수산부 부활을 약속했던 박 후보, 대체 왜 이러는 걸까?
세 대선 후보 모두 ‘해양수산부’ 부활
지난 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광장에서 열린 ‘전국 수산인 한마음 전진대회’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나란히 자리했다. 호남 표심이 ‘해양수산부’와 ‘가덕도신공항’에 몰려있는 만큼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각각 수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내놓는 것에 주력했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단일화 회동’을 4시간 앞두고 미리 만나는 자리였고 박 후보 역시 단일화에 대항하는 정치쇄신안을 발표한 직후라 분위기가 미묘했다. 박 후보가 축사를 하는 동안 쌍용차자동차지부 회원들이 '쌍용차 국정조사'를 실시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항위 시위를 벌어기도 했으며 문 후보는 축사를 하고 돌아오는 안 후보에게 이쪽에 앉으라며 손짓을 하는 등 친근감을 표시해 행사 내내 이질적인 분위기가 포착되었다.
결론적으로 세 후보 모두 해양수산부 부활을 약속했다. 먼저 박 후보는 "우리 수산업을 확 바꾸기 위해 수산업과 해양업을 전담할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겠다" 밝히며 수산 분야 대선 공약 6개 항목을 제시했다. 문 후보 역시 “해양수산부를 부활시켜 미래 경쟁력인 해양·수산 자원은 물론 관련 산업과 영해 문제까지를 총괄하는 강력한 부처를 만들겠다”고 밝혔으며 이어 인사말을 진행한 안 후보도 “우리 정부에 수산인을 위한 부처가 있나”라고 반문하며 전문적인 정부 기관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유력한 대선 후보 3명 모두 ‘해양수산부’를 공약함에 따라 이명박 정부 들어서 없어졌던 해양수산부가 내년에는 다시 생길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김영삼 정부 때인 1996년 8월에 신설되었으며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2008년 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폐지, 국토해양부로 그 기능이 이전되었다.
남들은 해양강국 외치는데 우리는 강만 팠다.
2008년 1월 16일, 이명박 정부는 경제와 실용외교를 목표로 내새워 해양수산부를 폐지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 정책과 어업, 수산정책을 각각 신설되는 국토해양부와 농수산식품부에 이관키로 해 그 동안 설치된 부서나 정책들이 뿔뿔이 조각나 흩어졌다. 문제는 산업관련 정책뿐 만이 아니라 그것이 외교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가 외교문제에서 독도를 상위개념으로 두고 추진했던 모든 정책이 허사가 되었고 그러한 미온한 대처 덕에 한, 일, 한, 중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영토영해 문제를 촉발시키는 시발점이 되었다. 독도에 500톤급 선박이 가능한 80m의 접안시설은 항만정책으로 불가능하고 부재자투표소 설치는 어업수산정책으로 불가능하다. 해양정책에 따라 접안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경제적 이점’을 고려해 추진되지만 외교상으로는 독도 지배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이었다.
해양수산부의 항만, 해양물류, 어업, 수산정책을 국토해양부와 농산식품부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국토해양부 관련 부서의 성향을 봐도 여실히 나타난다. 현재 국토해양부의 65개 부서 중 해양관련 부서는 고작 5개로 사실상 해양 정책이 실종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해양정책 강화가 세계적 추세인 것은 둘째치고라도 삼면이 바다인 우리에게 해양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존재유무는 너무나 당연하다. 대한민국 영토는 중국 영토의 백분의 일 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해양영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와 중국의 차이는 사분의 일 수준 즉 중국의 해양영토가 우리보다 네 배 정도밖에 크지 않다. 해안선의 길이는 좀 더 직관적이다. 중국의 해안선 길이는 1만8천km, 우리의 해안선 길이는 1만3천km로 해양영토 측면에서는 중국과 견줄만할 정도로 가능성있는 해양국가중 하나인 것이다.
이러한 지리적 필요성을 논외로 하더라도 해양정책 강화는 세계적 추세이다. 중국은 20076년 3월 전국정치협상회의에서 해양기본법을 제정하고 해양통합기구 신설을 추진해왔으며 일본은 2007년 4월 해양기본법 제정, 7월에 종합해양정책본부를 설립, 이어 외무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방위성 등 7개 해양관계부처의 해양관련 업무를 종합 관리하는 해양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우리의 해양수산부를 벤치마킹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기까지 했다. 이렇듯 중국과 일본이 해양산업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해양주권에 있어 적극적 대응을 하기 위한 해양관련 업무를 통합하는 와중에 이명박 정권은 실용외교와 경제를 외치면서 ‘해양수산부’를 폐지하고 정작 자국 ‘강만 팠다’ 그 실용외교로 인해 중국과 일본의 독도, 이어도, EEZ, 대륙붕, 동해표기 등 해양정책이 강화되는 것을 불난 집 불구경하듯 방관만 한 것이다. 현재 중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의 영토 분쟁이 수면 아래서 요동치는 현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원인을 인지나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박근혜가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킨다고? 폐지한 건 누군데?
“먼 길 오시느라 얼마나 힘드셨냐”며 입을 연 박 후보는 “해양오염과 수산자원 감소, 연이은 기상이변으로 수산업의 기반이 붕괴되고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젊은이들은 어촌은 떠나고 있다”며 “이제 근본적으로 수산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해양수산부 부활을 선언했다.
박 후보는 “우리 수산업을 확 바꾸기 위해 수산업과 해양업을 전담할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겠다”고 말한 뒤 "과거의 수산업 정책이 효율성과 이윤추구였다면 이제는 수산인의 삶과 생활개선에 맞춰져야 한다"며 수산물이 진열된 부스에서 코다리 한 쾌를 사갔다.
축사에서 문 후보가 가한 “지난 5년간 해양강국의 꿈을 키워나가도 부족한 때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해수부를 해체시켜 버렸다”면서 “해수부를 없애는 법안을 내고 통과시킨 새누리당이 선거가 다가오자 이제 와서 부활시키겠다고 한다”의 일침이 박 후보의 “당장 가능한 것들은 이미 새누리당을 통해 내년 예산심의에 반영하도록 했다는 보고를 드린다"며 "반드시 실천해서 60만 수산인이 행복한 시대를 열겠다”의 약속과 대립각을 세웠다.
해양수산부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것은 단연 문 후보였다. 문 후보는 “남북공동어로 구역을 설정해 북방한계선(NLL)을 지키고 어민들의 조업구역을 확장, ‘전쟁의 바다’가 아닌 ‘평화의 바다’를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중 FTA체결에 신중을 기하고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에도 적극 나서겠다며 해양수산부의 역할을 ‘외교’에까지 확장시키는 사고의 유연함을 보여줬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수산과 어업, 해양 분야의 종합적이고 융합적인 행정을 펼치는 전문적인 정부기관을 설치하겠다"면서 관련 부처 설립을 약속했다.
남들은 해양강국 외치는데 우리는 강만 팠다.
해양수산부, 폐지 때는 입 다물고 부활 때는 입 여는 박근혜
박근혜의 불편한 진실, 대체 왜 이러는 걸까?
속보이는 박 후보의 공약과 코다리 한 쾌의 상관관계
한나라당은 故노무현 대통령 재임시절 한일어업협정 개정과 독도문제에 대해 정부와 여당에 적극대응 할 것을 주장해왔으며 독고개발특별법 발의 등 실효적 지배강화책을 대안으로 꾸준히 제시해 왔다. 실제로 당시 이병석 의원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영토규정을 신설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故노무현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당론으로 비판했던 한나라당의 독도와 해양정책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 하루아침에 뒤바뀌었다.
2008년 2월 21일 박근혜 후보는 해양수산부 폐지안이 들어있는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안상수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 130명과 함께 통과시켰다. 독도나 해양주권 문제는 상황에 따라 편리하게 이용되는 ‘정치적 희생물'이 되었고 해양산업은 한순간에 실효성 없는‘도태된 산업’이 된 것이다. 중국과 일본의 변화에 현실적으로 대응하며 해양강국과 해양주권, 해양산업 등 해양정책을 통합하는 기구로서 기능하던 해양수산부는 결국 폐지의 길을 걷게 되었다. 당시 박 후보는 물론 새누리당이나 해당 지역 의원조차도 해양수산부 폐지에 대해 입을 꼭 다문 채 해양수산부 폐지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런 박근혜가 코다리 한 쾌를 들고 해양수산부 부활을 주장하고 나섰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5년 전 해양수산부 폐지를 찬성하던 새누리당 부산 지역 의원들조차도 지난 2일 박 후보를 만나 해수부 부활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가덕도 신공황 건설과 함께 해양수산부 부활이 PK지역 특히 부산 민심을 잡는데 주효한 공약으로 손꼽혀 오는 것은 물론, 사실이다. 또한 선거를 치루는 후보가 표심에 따라 대처하는 것도 역시 당연하다. 하지만 세 대선 후보가 나란히 ‘해양수산부 부활’을 외치는 마당에 유독 박 후보만 진정성에 의심을 받는 상황이 그렇게까지 억울해 보이지만은 않는 것은 이러한 박 후보의 불편한 진실때문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