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이 500만 명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건강보험이 경제의 비공식부문에 미치는 영향보고서'에서 임금소득자임에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분류되거나 피부양자로 가입된 규모가 497만여 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은 소득·재산·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재산이 적은 경우 소득액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월급쟁이 직장가입자보다 적은 보험료가 부과된다. 또 피부양자는 소득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로 아예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표대행의 대선 패배 이후, 2030 젊은층이 5060세대에 증오를 보이고 있는 현상에 대해 "이 역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론'의 연장선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려하고 있다. 

젊은층의 기성세대에 대한 분노가 법을 악용해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일그러진 자화상에 향할 것이라는 것이다.

대선 직후 2030세대는 다음 아고라 청원에 "보편적 복지를 반대해 박근혜를 찍은 노인분들은 지하철 무임승차의 혜택을 누릴 자격이 없다"며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폐지를 청원한 바 있다.  
 
 

조현상 jhs@sisafocu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