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은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이며, 5대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정과 통합의 사회△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이다. 국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국정과제는 140개에 달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이를 구현해 유능한 정부에 한 발짝 다가설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정책들 중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경제다. 박근혜 정부는 대기업 지원을 강화해 ‘낙수효과’의 극대화를 기대한 MB 정부와 달리 중소기업 위주의 지원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면에 경제민주화를 내세웠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금산분리 강화, 오너일가 불법·사익편취행위 근절 등이 바로 박근혜 정부의 ‘대기업 압박’ 카드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이를 중소기업청과 감사원장, 조달청장에게 부여해 대기업 ‘솜방망이 처벌’ 논란도 불식시킬 계획이다.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큰 특징이다. 박근혜 정부의 성장정책의 캐치프레이즈는 ‘스마트 뉴딜’으로 제조업과 농업, 서비스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2만명의 창의인재 육성, 고용률 70% 달성, 향후 5년 내 일자리 150만개 창출 등을 구현하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지원확대→일자리 창출→양극화 해소’가 박근혜 정부의 그림인 것. 또 공공부문의 경우는 정규직 채용을 의무화해 오는 2015년까지 비정규직 근로자를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민주화’를 강조한 만큼 경제정책에 못지않게 관심을 끄는 분야가 복지정책이다. 박근혜 정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표방하고 있다. 말 그대로 생애주기별로 국민을 보호하고 기초 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특성에 맞는 복지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차상위 기준을 중위소득 50%이하로 상향하고, 긴급복지지원을 확대하는 등 중산층 도약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을 도입하고,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것도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의 큰 특징이다.
교육복지에 대한 지원도 MB 정부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과 반값등록금을 구현이 핵심적으로 거론된 정책이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2014년부터 매년 25%씩 수혜대상을 늘려 2017년에는 모든 고교생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전체 고교생의 30%(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수급자·특성화고교 등)만 무상교육 혜택을 누리고 있다. 반값 등록금은 국가장학금을 소득 8분위까지 확대해 등록금이 평균적으로 반값이 되도록 하겠다는 정책이다.
그러나 박 당선인이 핵심공약인 ‘경제민주화’를 5대 국정목표에서 제외시키고, 국정과제가 대선공약에 비해 축소된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은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그토록 강조했던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이 쏙 빠졌다”며 “우리 국민은 마치 대형사기를 당한 기분”이라고 규탄했다. 김종인 전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국민행복추진위원장도 “경제민주화를 주장한 것은 국민에게 ‘나도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지 일시적인 공명심이 아니다”며 일침을 가했다.
새누리당도 논평을 내고 “5대 국정 목표에 경제민주화가 빠진 것을 두고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새 정부는 필요한 경제민주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오해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논란이 불거지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국정과제) 안에 경제민주화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며 “일자리도 창출하고 시장경제도 구현해야 해 창조경제라고 한 것일 뿐이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