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를 위해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자사업 활성화로 한국판 뉴딜 정책을 펼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가 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8일 국토교통부는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민자방식으로 적극 검토하고 이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경기회복 흐름을 공고화하기 위해서는 투자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며 “경제 흐름의 선순환 구조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시중 여유자금에 안정적인 투자처를 제공하고 국가 전체 가용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경기 회복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9일 최경환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정책의 구상 계획을 밝히면서 민간사업 방식을 개선해 민자사업을 늘리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당시 최경환 부총리는 사업리스크를 정부와 민간이 합리적으로 부담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유효수요를 증대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기존 수익형(BTO)·임대형(BTL) 민자사업과 다르게 민간의 사업위험을 정부가 일부 떠안는 BTO-rs와 BTO-a 같은 제3의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민자사업 방식 개선으로) 사업 리스크가 크게 감소돼 7조원 규모의 신규 사업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에 언급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이다. 1968년 개통된 경인고속도로는 하루 최대 16만대의 차량이 이용하는 만성적 정체로 고속도로 기능이 사실상 상실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신월 나들목에서 서인천 나들목까지 11㎞구간을 지하화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1조5천억원으로 추산된 막대한 사업비 탓에 발목을 잡혔다. 기획재정부는 이 구간에 새로운 방식의 민간투자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가 민자 유치 방침을 세운 6개 경전철(서부선·난곡선·목동선·우이신설연장선·위례신사선·위례선) 사업에도 새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다양한 민간투자 촉진 방안이 확정돼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으로 이미 재정을 투입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민자 적격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민간자본을 투입한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13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에도 1조3천억원을 조기 투입해 공사 기간을 3~18개월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민자 우선검토 제도’도 도입된다.
이어 정부는 올 상반기 안으로 공공청사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입법화하고, 민간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동시에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또한 대기업들은 앞으로 민자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지분을 30% 이상 소유할 때 공정거래법상 계열사로 편입되는 ‘30%룰’ 적용을 건설기간에는 유예받게 될 전망이다. 다만 해당 대기업들은 SPC의 임원구성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민자 SPC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이번 활성화 방안으로 민간자금이 총 10조원 투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