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핵심 국가사업이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는 처지에 놓여 향후 그 결과에 따라 국정감사로 확산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예산전용 의혹 불거지면 국정감사로 확대?
박근혜 정부, MB와 선긋기 관측도 나와
국회는 지난 2월26일 본회의를 열어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한 총인처리시설 입찰 관련 감사요구안’과 ‘한식 세계화 사업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각각 의결해 타 분야 확산 등 향후 이명박 정부의 사업에 어떤 평가를 부여할 지 관심이 쏠리게 됐다.
4대강 수질개선 감사
부정·비리 의혹도 파헤칠까
4대강 사업의 경우, 2010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환경공단이 턴키방식으로 발주한 36개의 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에서 평균 낙찰률이 97.5%에 달해 통상 80%대인 다른 공사 낙찰률과 비교해 월등히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총인(TP) 사업은 조류 발생의 원인이 되는 총인의 유입을 줄이기 위해 하수처리장의 처리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는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핵심적인 수질개선 사업에 대한 감사가 이뤄질 경우 업체 간 부정·비리 의혹이 드러나는 등 그 여파에 따라 상당한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 말기에 정부 내에서도 호불호가 명확했다. ‘총체적 부실’이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했지만 4대강 안전성과 수질문제 등을 둘러싼 논란을 더욱 촉발시켰다. 여기에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공세가 거세졌고, 새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해 전면 재점검 또는 재검토에 나설 가능성도 계속 흘러나왔다.
현재 4대강을 둘러싸고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설계·시공 부실에 따른 보의 안전성이다. 감사원은 4대강에 설치된 보는 규모도 크고(높이 4~12m), 가동수문이 설치돼 있어 수문 개방 시 큰 유속에너지로 인해 구조물과 보 하부에 큰 충격이 가해지는데도 이에 견디기 어려운 소규모 고정보(4m 이하)의 설계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16개 보 가운데 공주보 등 15개 보에서 세굴 방지를 위한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되는 등 내구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에 대해 “하천설계기준은 15m 이하의 보에 적용토록 규정돼 있으므로 4m 이하에 적용하는 설계기준을 적용했다는 지적은 잘못된 것”이라며 “보 본체의 구조안전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정면으로 대응했다.
‘문제 제기’ 민주는 4대강,
새누리는 한식세계화 사업
하지만 이 같은 4대강 논란과 함께 국회는 또 ‘이명박 정부’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한 한식세계화 사업에 대한 감사 요구안도 처리했다. 감사안은 ‘뉴욕 플래그쉽 한식당’ 개설비 50억원을 당초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고 49억6천만원을 다른 용도로 변경 사용한 의혹 등을 조사하는 내용이다.
정치권에서는 국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 이 같은 감사를 요구한 시점이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라는 것과 여야가 합의해 가결했다는 부분에 많은 해석을 낳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한 총인(TP)처리시설 입찰 관련 감사요구안’과 ‘한식 세계화 사업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올라왔으며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했다. 4대강 사업 감사 부분은 재석 202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0명, 기권 18명이었고, 한식 세계화 사업 감사에 대해선 재석 207명 가운데 찬성 189명, 반대 7명, 기권 11명이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선 민주통합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했고, 한식 세계화 사업에 대한 감사 필요성은 새누리당 쪽에서 먼저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
4대강 사업에 부정적 입장
이런 이유 때문인지 박근혜 정부의 새누리당이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화에 적극 나서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여기에 새누리당이 본회의 표결에서 두 사업 감사에 압도적으로 찬성한 점도 이 같은 분위기를 증명해주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윤성규 환경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 더욱 더 주목을 받고 있다. 윤 후보자는 지난 2월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지금 4대강이 강인가, 호수인가”라고 묻자 “시각적으로 호수화돼 있다”고 답해 눈길을 모았다.
윤 후보자는 심 의원이 “4대강에서 수영하려면 2급수가 돼야 하는데 지금 4대강은 농업용수도 안되는 공업용수로 전락했다”는 질문에도 “구역에 따라 그렇다”고 인정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환경부가 4대강의 수질이 개선됐다고 한 것과는 다른 입장으로 해석하고 있다.
윤 후보자는 또 현재 이뤄지고 있는 4대강 수질 개선 사업이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후보자는 “빠른 시간 안에는 수질 개선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원상복구(보의 철거)도 방법이고 오염 물질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라고 4대강의 원상 복구를 시사하는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또 4대강 사업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통해 향후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민주통합당 한명숙 의원의 질의에 윤 후보자는 “현 정부가 점검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을 끊을 수 없다”며 “평가를 엄정하게 한 후 그 결과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얻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 해체과 관련된 것은 그런 수준”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의 질의에 “전 정부가 이미 4대강 사업에 대해 점검 평가를 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를 위한 MOU를 체결했으므로 이를 이야기한 것”이라며 “보를 철거하는 부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명확히 드러냈다.
민주통합당 쪽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각종 실정들에 대해 극히 일부가 국회에서 문제제기가 이뤄진 것”이라며 “앞으로 전반적 실정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확산분위기를 짐작케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