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장관후보 인사청문회가 10일까지 총 17명의 장관 후보자 중 1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났고 이중 12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새정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지만 남은 일정을 보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다.
새정부 장관 인사청문회 막바지에서 여야간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이는 후보자는 김병관국방장관 내정자이다. 현재 김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민주당에서 김 후보자를 장관 부적격자로 지적하는 이유는 무기중개업체인 유비엠텍의 고문으로 재직할 당시 로비스트로 활동했다는 의혹이 크다..
K2 전차의 핵심부품인 '파워팩(엔진+변속기)'이 국산 제품에서 유비엠텍이 중개하는 독일산으로 변경 결정됨에 따라 김 후보자가 이 과정에 모종의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사실상 로비스트로 활동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로비스트로 활동 했다면 당장 후보직에서 사퇴하겠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민주통합당은 청문회 직후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리고 보고서 채택 거부입장을 밝혀온데 이어 10일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철회'를 요구했다.
윤관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대해 말바꾸기와 괴변으로 일관하는 등 불성실한 자세로 임했다"며 "북한상황에 대해서도 말을 바꾸는 등 안보상황에 대한 판단마저도 인식의 오류를 보여 군 지휘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것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오는 11일 국방위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다"며 "김 후보자의 임명철회를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새누리당은 다소간 흠결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자가 전문성과 능력면에서는 장관 임명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박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임명하는데는 법적인 하자는 없다.
그러나 야당의 '임명철회'요구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으로 인해 대립상태에 있는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게 되고 박근혜정부의 발목을 잡는 정치문제화 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