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처는 가고 평가는 남아...대처리즘 논쟁중
‘대처리즘’이라는 용어를 만든 주인공,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
대처리즘은 대처 전 총리가 영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진했던 사회·경제 정책을 통칭하는 말이다.
초대 수상 로버트 월폴 경부터 현재 데이배드 캐머런에 이르기까지 영국에서 배출된 57명의 총리 중 이름 다음에 ‘ism(주의)’이 붙는 총리는 마가릿 대처가 유일하다.
대처리즘은 공기업 민영화, 재정지출 삭감, 규제 완화와 경쟁 촉진 등을 포함한다. 민간의 자율적 경제활동을 중시하는 통화주의에 입각해 강력한 경제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에 영국식 신자유주의의 핵심 이념으로 꼽힌다.
대처 전 총리는 사회주의를 제외하고 세계에서 국영기업이 가장 많은 나라이며 당시 실업자가 160만명에 달하는 영국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작은 정부, 시장경제 및 경쟁주의,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전격 단행했다.
노동조합을 비롯한 반대파의 저항도 거셌다. 미국의 공무원노조(ASCME)는 대처의 민영화를 "기업의 탐욕과 못된 공무원이 만들어 낸 것"이라고 힐난했다.
모든 민영화가 성공적으로 이행된 것도 아니다. 통신업계와 같은 영역에서는 경쟁이 도입되면서 비용을 낮추고 성장을 촉진했지만 철도와 같은 사회기반시설(인프라) 민영화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약육강식 논리에 기반한 경제정책으로 인해 빈부격차 확대 등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아울러 유럽 통합에 매우 회의적 태도를 취해, 영국의 고립을 초래했다는 평가도 있다.
영국의 대처리즘은 대서양을 너머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레이거니즘'으로 이어질 정도로 전 세계 경제에 새로운 출발점이 됐다.
일례로 민영화라는 단어는 사실상 대처가 만들어낸 단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처 이전에 생경했던 민영화라는 단어는 2013년 구글 검색엔진에서 검색건수만 1450만 클릭이 넘을 정도로 현대인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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